지리산에 산악 열차?…환경파괴 우려 등 난제
입력 2020.04.30 (09:23)
수정 2020.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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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당선인들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김태호 당선인의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2년 개통된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산에 오르지 않아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무소속 김태호 당선인이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지리산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 전북 등 3개 도를 잇는 철도를 설치해 친환경 전기 열차를 도입하고,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해 지리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인/무소속 : "(지리산은) 누구나 공유해야 하고 같이 즐겨야 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산악열차의 경우, 철도 노선 1km당 건설비가 100억~200억 원, 연간 운영비는 6억~7억 원이 예상됩니다.
경남과 전남, 전북까지 이으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아주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간에 걸쳐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리산에 산악열차나 케이블카를 도입하려면, 철도나 철탑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한라산 케이블카 경우,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40년 넘게 이어졌고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연공원법이나 산지보존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또, 산악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호텔 등 관광시설도 지을 수 없어,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 남원시도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만들겠다고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사업 시작은커녕, 기술적 타당성조차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내 산악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지 지난해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 같은 숙제를 이른바 '지리산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의 협조와 함께 여·야 합의도 필수적인 만큼, 정책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김태호 당선인의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2년 개통된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산에 오르지 않아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무소속 김태호 당선인이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지리산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 전북 등 3개 도를 잇는 철도를 설치해 친환경 전기 열차를 도입하고,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해 지리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인/무소속 : "(지리산은) 누구나 공유해야 하고 같이 즐겨야 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산악열차의 경우, 철도 노선 1km당 건설비가 100억~200억 원, 연간 운영비는 6억~7억 원이 예상됩니다.
경남과 전남, 전북까지 이으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아주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간에 걸쳐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리산에 산악열차나 케이블카를 도입하려면, 철도나 철탑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한라산 케이블카 경우,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40년 넘게 이어졌고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연공원법이나 산지보존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또, 산악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호텔 등 관광시설도 지을 수 없어,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 남원시도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만들겠다고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사업 시작은커녕, 기술적 타당성조차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내 산악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지 지난해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 같은 숙제를 이른바 '지리산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의 협조와 함께 여·야 합의도 필수적인 만큼, 정책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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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들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김태호 당선인의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2년 개통된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산에 오르지 않아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무소속 김태호 당선인이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지리산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 전북 등 3개 도를 잇는 철도를 설치해 친환경 전기 열차를 도입하고,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해 지리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인/무소속 : "(지리산은) 누구나 공유해야 하고 같이 즐겨야 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산악열차의 경우, 철도 노선 1km당 건설비가 100억~200억 원, 연간 운영비는 6억~7억 원이 예상됩니다.
경남과 전남, 전북까지 이으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아주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간에 걸쳐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리산에 산악열차나 케이블카를 도입하려면, 철도나 철탑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한라산 케이블카 경우,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40년 넘게 이어졌고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연공원법이나 산지보존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또, 산악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호텔 등 관광시설도 지을 수 없어,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 남원시도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만들겠다고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사업 시작은커녕, 기술적 타당성조차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내 산악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지 지난해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 같은 숙제를 이른바 '지리산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의 협조와 함께 여·야 합의도 필수적인 만큼, 정책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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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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