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취업 기회조차 없는 청년 위해, 고용경험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 검토해야”

- 전국민 지급으로 빨리 결론 내는 것, 정치적으로 이해해
- 원칙적으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과적, 효율적인 선별지급 시스템 갖춰야
- 선별지급 시스템 개선 위해, 소득파악 기능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 실질자와 어려운 자영업자 위해 고용보험 기능 대폭 강화해야
-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 위해, 고용 경험 무관하게 실업급여 주는 것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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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3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밤사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가 됐습니다, 2차 추경안. 그래서 5월이면 5월 중순이면 아마 지급이 될 거다.

▶ 김기식 : 정부가 지금 빠른 지급을 계획하고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 그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을 해야 되느냐.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뭐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급하는데 지금 10조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한 번 주는 데도 10조 들어가는 반면에 지원되는 금액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니까 사실 폐업하거나 실업을 한 분들한테는 사실 한 번 그 정도 돈 받아서 생계를 못 꾸려갈 정도로 부족한 금액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원 가는 것이 옳으냐? 그나마 그분들이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사실 없는 분들이야 조금만 도와줘도 그게 바로 소비로 나타나지만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소비 대체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70%냐, 100%를 놓고 막 논쟁하면서 너무 시간이 질질 끌려서 국민들한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불과 한 2~3조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전 국민 지급으로 빨리 결론을 내서 지급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이해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단기간에 경제위기가 끝날 상황이 아니고 장기화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만약 재논의한다면 100% 지급은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식 :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같이 지급해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고용 상황이 어려워서 다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 소득 지원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거나 원래 소득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소득 지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버는 사업소득이나 임금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한테 지원하는 것은 소득 지원 정책으로서는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득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재정적으로 보면 이번에 한 번 주는 데도 10조 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매달 준다고 그러면 1년에 120조가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512조 예산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된 분들,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나 인터뷰를 쭉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지급을 해보니까 선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 김기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 김기식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원칙적으로는 저는 선별 지급이 맞는데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지적하듯이 선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선별해서 지급하려고 해도 실제로 경남도도 50% 중위소득 100%니까 전체 가구의 반만 주려고 해봤더니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득 자산 파악 제일 능력 있는 건 국세청이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면세점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소득을 파악하지 않는데 문제는 임금 노동자나 사업 소득자의 반이 면세점이니까 국민의 반 이상에 대해서 소득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을 징수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통합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유리지갑인 직장 소득은 모르겠는데 자영업자 소득은 파악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재산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해서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소득 파악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기금이라고 그래서 건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파악, 조사를 의뢰해서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대상자 선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받아서 심사하는 데까지만 두세 달이 걸려버리니까 지금처럼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선별하느라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만,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주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별의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 일단 이것은 전 국민에게 주자고 하는 주장도 저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빨리 우리가 아까 소득지원정책은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과 관련해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파악과 관련된 모든 기능,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모두 일원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추진이 됐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게 백지화되고 그것을 건보공단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 능력이 없으니까 재산을 가지고 환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선별 논란을 우리가 한번 겪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전 국민한테 소득 자산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다음부터는 빠른 시간 안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국세청으로 이런 소득 자산 파악 기능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원화시켜서 거기서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부가 징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아동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데에 원래 100% 줘야 되는데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반대해서 90%만 지급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이 90%를 선별하는 비용이 1천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00% 주는 데에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1,2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당에서도 아니, 선별하느라고 1천억이 들어가나 이거 전부 주는 데에 1,200억 더 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전 국민 다 주자고 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면 이참에 저는 국세청으로 모든 국민의 소득 자산을 조사해서 파악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소득 자산 조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 자산 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쪽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반대하는 거죠, 그것은?

▶ 김기식 : 그때는 당시에 보수야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때 반대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무산이 된 거죠,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것을. 그런데 지금은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선별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 선별할 수 있는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국세청으로 이 모든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 관련된 전 국민의 소득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한다면 아마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100% 지급보다는 선별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은데 선별 작업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시스템은 국회에서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시급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위기 상황이. 소득 지원 말고 어떤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한지 정리 좀 해보죠.

▶ 김기식 :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고용의 어려움이 이제부터 본격화되는데 그것을 계속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부터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효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도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휴업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폐업하거나 실직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 0.1%만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비정규직 대부분이 약 60~70%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휴업하면 휴업수당이 주어지고요. 폐업이나 실직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참에 고용보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딱 휴업, 폐업, 실직당한 분을 타깃팅해서 선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예산을 적게 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고용보험을 지금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얼마 전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고용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인위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석 달간 5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제도를 설계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면서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 즉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이 나가도록 해줘서 이분들이 가입에 따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이 고용보험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 김경래 : 그런데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보통은 저희가 그전에 고용보험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썼고요. 또 고용부 자체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고 경남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지원이 되니까 지금은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만 해주면 고용보험 가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지금 채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아예 고용시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게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한국형 실업제도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단계적 사업인데 1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일단 2년 내에 고용 경험이 있는 청년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줍니다. 고용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데 고용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고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일종의 취업백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1단계 사업으로는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2단계로 설정했던 그냥 고용 경험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주는 이것을 좀 조기에 당겨서 지금 이 취업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용보험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조금 더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 김기식 : 예, 2단계 계획을 좀 당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