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탄희 당선자에게 듣는다…‘밖에서 보던 정치’ 와 ‘현실 정치’ 차이?

[앵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또 잃으면서 아직 해결 못한 숙제들,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21대 국회 책임도 무거워졌는데요. 21대 국회, 절반이 넘는 백 쉰한 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 민주당 이탄희 당선인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선거운동 기간, 정치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선거 치러보니 밖에서 보던 정치와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답변]

제가 워낙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일반적인 유권자로서 바라본 건 정치인 후보자 1명이 다하는 줄 알았어요. 후보자가 마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선거 운동이라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팀으로 세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팀, 좋은 세력 정말 많이 의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캠프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한 번 칼럼을 쓴 적도 있었는데요. 산재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할 때 평균적으로 선고되는 450만 원 수준 불과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낮은 형량인 것이고요. 이런 형량 때문에 이번에 이천 물류 창고 경우 사업주가 산업환경공단 3차례 주의받았거든요. 반복되고 있는데요. 처벌 기준 높여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할까요?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도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답변]

21대 국회는 아직 구성도 안 됐으니까요. 국민들께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죠, 사법 농단에 저항한 판사로 이름을 알리셨고, 정치에 뛰어든 일성도 사법개혁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있나요?

[답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양형 개혁법을 포함 이탄희 3법 추진 말씀드렸고 법관 탄핵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요. 헌법 직업윤리, 진보, 보수 나뉘는 게 아니거든요. 직업윤리 위반한 판사는 탄핵을 통해서 파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 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거든요?

[답변]

20대 국회 때 잘 안 됐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2개 정당 찬성, 2개 정당 반대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당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소환제 통해서, 공직사회 윤리 확립,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앵커]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개혁,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요.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들은 대법원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주도합니다. 중요한 건 재판 받는 사람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의지와 크게 상관없이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얘기하셨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답변]

마찬가지로 법관 탄핵이 직업 윤리 위반한 파면, 국민이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기준을 찾으면 된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정치,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미 많은 선배들은 변화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답변]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게 정치가 뭘까? 정치인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사실 모호한 측면도 있거든요. 좋은 정치인이 되자 말을 하고 정작 하는 행동을 보면 좋은 연예인이 되는 것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좋은 의정활동, 지역 사회 구심점 이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정치 좋은 기여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직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앵커]

당선 소감이 '본분에 충실한 정치' 였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