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최영기 “고용보험 확대, 정부 지원 있어야 가능”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5월6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06

[앵커]
청와대가 노동절인 지난 1일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거론했습니다. 사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니 몇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처럼 들렸는데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지,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 국민 고용보험.

[답변]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빗대서 전 국민한테 다 보장을 해 주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짐작을 하시겠지만, 초등학생은 고용보험이 필요 없을 거고요. 공무원, 군인 필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고용 안전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영업 중단을 당하고 소득 상실이 있을 때 고용보험이 있는 일반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든가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긴급한 소득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거죠. 정부도 당황하고 당사자들도 당황하고 그랬던 겁니다.

[앵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분들이 가입을 지금 안 하고, 못 하고 계신 상태고, 그래서 가입률이 사실 높지는 않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기준에 보면,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입자가 1,376만 명으로 51.7%, 미가입자가 48.3%, 그 가운데 이제 특수고용직 약 220만이 포함이 돼, 미가입자들이 주로 그러면,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 저분들은, 미가입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답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리운전, 택배, 보험 가입원, 골프장 캐디, 뭐 다양한 부분이 있고 흔히 요즘에 많이 느는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종류의 고용 형태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인구면 모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포션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 안전망이 없다고 보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 안전망도 없는데 그쪽 인력을 더 늘리겠다, 그쪽 고용을 더 창출하겠다 했을 때 정부로 봐서는 뭔가 이게 좀...

[앵커]
실업 안전망 대책이 필요한 거군요,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 논의는 한 10년 동안 논의가 돼 왔었어요.

[앵커]
제기되는 쟁점들을 저희가 크게 한번 나눠서 써봤습니다. 우선은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이니까 재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논란, 그리고 단계화를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고용보험 재정 수지라고 하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재정 수지가 좀 악화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이제 좀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적자가 많았어요. 고용보험 도입한 이후에 최고의 적자가 나서 한 2조 정도 났죠. 그리고 2018년도도 실업이 많이 늘어서 1조 가까운 적자가 났는데, 이거는 너무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거라면 고용 사정이 안 좋을 때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고, 그거로 소비도 하고 경기를 활성화해서 오히려 경제 전체를 안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 사정이 좋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거고 고용보험 재정은 흑자로 전환이 되겠죠.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적자가 3조 정도 나니까, 올해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건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어요? 적자가 대폭 늘어나겠죠.

[앵커]
그리고 이제 재원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분들, 이제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이제 가입을 한다면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던데요.

[답변]
정상적으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가입을 할 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나중에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원리상으로 보면 사실은 특별한 적자가 아닐 텐데, 재정에 부담을 안 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취약 계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고 나중에 혜택은 다 받고, 이런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는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좀 얹어주는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한테는 고용보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의 어떤 결합?

[앵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존과 같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만 할 것을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확인이 안 되니까 원래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형평성 논란 같은 게 제기되는 부분이 있죠.

[답변]
그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시킨다면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자기 봉급이 다 드러나니까 투명한데, 자영업자들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국세청, 세무 당국은, 그 사람들의 소득 자료를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 파악 기준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이걸 징수한다면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맨 마지막 쟁점이 단계화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단계적 추진이에요. 그렇게 특수고용직부터 시작해서 가장 절실한 분들부터 국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장기적인 과제였네요, 그렇죠?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궁극적으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니 이거를 적어도 뭐 5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자, 이런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앵커]
앞서 이제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던 저 두 제도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방향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