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공공 개입해 서울 도심 7만 가구 추가 공급

[앵커]

고가 다주택 규제 강화로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과정에 공공이 개입해 속도를 내고 도심 유휴지 개발 등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낮은 층의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2005년 뉴타운 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조합원 갈등 속에 1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뉴타운으로 묶였기 때문에 집수리도 못 하고 세도 잘 안 나가잖아요. 집이 노후되니까..."]

서울의 재개발 구역 중 이렇게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은 100여 곳.

정부는 이런 지역에 LH와 SH가 참여해 2만 가구를 공공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하고 인허가 과정을 줄여 사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에서 예외로 해주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고 역세권 민간주택을 활성화해 추가로 2만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에 절반을 소형 공공임대로 제공하면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목표로 한 7만 가구 중 나머지 3만 가구는 도심에 남는 공간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재개발조합이 공공 개발에 참여할지와 방치된 땅을 빠른 시간 안에 재정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