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출 확대’에 1분기 관리재정수지 55.3조 적자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영향으로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분기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7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수입은 11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164조 8천억 원으로 26조 5천억 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는 45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천억 원 적자로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총수입의 경우 국세수입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1분기 국세수입은 6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약 1조 3천억 원 감소했고,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3월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확장 기조 속에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회계(15조 원)와 특별회계(4조 2천억 원), 기금(7조 4천억 원)이 모두 늘었고, 특히 재정 지출이 본격화된 3월의 경우 총지출은 60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 8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역시 731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재정수지와 채무는 양면의 동전 같은 상황이어서 채무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의 1분기 실적은 108조 6천억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35.3%를 집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