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코로나 세대’ 출현 우려…‘제2의 IMF 세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5월7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07

[앵커]
20여 년 전 IMF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시기에 갑자기 찾아온 IMF 위기에 취업이 늦어지고 임금이 깎인 채로 사회에 첫발을 떼면서 결국 일생 동안 소득이 적어지게 된 세대를 일컫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 사태에 그와 비슷한 코로나 세대가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답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과거의 IMF 세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세대, 또는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불린 세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제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줄고 그 이후에 결혼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영향을 초래를 했고요. 특히 부모 세대가 이러한 자녀 세대의 부양에 책임을 지게 되고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모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나왔던 것처럼 연봉이라든지 임금, 취업률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결혼이라든지.

[답변]
그렇죠. 그 나라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죠.

[앵커]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사실 도표로 한 겁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이 일반 세대의 경우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경제 위기 세대는 아예 낮게 시작해서 증가도 천천히 하게 되니까 결국은 평생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답변]
그렇죠.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처음 취업을 했었을 때의 임금 수준이 낮게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질도 좋지가 못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해서 그 소득이 많이 늘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표는 4년만 취업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져도 이제 취업을 한 사람에 비해서 심지어 60%까지 평생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60% 수준에 소득이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평생 소득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청년 세대의 실업 기간이 길수록, 저기서 이 말이 빠졌네요.

[답변]
길수록.

[앵커]
평생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청년 세대 취업난이 벌써 안 좋아지고 있지만, 점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좀 길어지면 또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답변]
아무래도 요즘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게 되면 인건비를 줄이려 우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와의 관계라든가 기존의 노동 계약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하려던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은 대학을 막 졸업하는 청년 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는 것을 그만큼 어렵게 만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지속해서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전부터 이미 악화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판 뉴딜만 해도 방향이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구체화했는데,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을 통해서 공공 일자리를 55만 개를 만들겠다. 거기에 이제 청년 일자리들이 몇 십만 개 포함이 돼 있고, 주 15~40시간, 6개월 정도 일하고 월급을 최대 18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청년층 일자리의 저런 지금 이제 나온 계획이 도움이 될까요?

[답변]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러한 방식의 고용 대책은 크게는 공공 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것, 크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고용을 했었을 때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하더라도 월 최대 180만 원, 사실 이것보다도 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공공 부문이건 민간 부문이건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을 했었을 때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고용했을 때는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실제로 하게 되는 일도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취약 세대에 대한 IT 교육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6개월 일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질 높은 취업 경험을 쌓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또 지속적인 고용이 안 된다면 정말 정부 대책이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가요? 추가적인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민간 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 부문을 어떻게 협업을 하도록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업황이 악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언택트 소비라든가 IT 기술에 대한 필요 때문에 해당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일정 부분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일단 뽑아서 써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력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인가를 채용 직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렇게 질 높은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할 때도 청년층에게 좋은 직장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층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정부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 일자리 창출에는 공공 부문이라든지 이렇게 당장 조금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잘 되는 곳에도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정부가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공 부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은 어제 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년 세대 고용이 악화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특히 IT 교육과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저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답변]
저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시장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청년층 노동자들을 어느 만큼 대학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대학 교육이 청년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정부와 민간 부문 기업과의 협업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학과의 협업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은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분들의 피해 보전에만 집중을 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또 다른 방향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