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잇따른 세무조사, 말로만 집값잡기?

윤제춘 해설위원

국세청이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에 대해 또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정부가 부동산 시장 합동 대응 조직을 따로 만든 이후 세 번째 세무조삽니다. 조사 대상은 1차 250여명, 2차 360여명에 이어 이번에는 5백명이 넘습니다. 대상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지만, 주택 거래를 둘러싼 불법과 탈법이 줄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이상한 거래로 보이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서울의 같은 아파트인데도 신고가격이 단기간에 몇 억 원씩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가족 간 편법 증여나 세금을 줄이려는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탈법으로 생기는 이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징벌이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주택 시장은 코로나 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안정세일 뿐 하락을 피부로 느끼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오른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한 말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됐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안심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은 이번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야당은 반대고 여당은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인 경우 한 채만 남기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팔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말 뿐인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