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묵인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앵커]

부산 강서구청이 생곡 재활용 센터에 불법 건축물이 확인됐다며 부산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정작 부산시는 주민들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처리하는 생곡 재활용센터.

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철골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쓰레기 임시 보관을 위해 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 5채가 들어섰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숙소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과 컨테이너 박스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면서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시설이 들어선 이 땅 소유주는 부산시.

뒤늦게 이를 확인한 구청은 지난달 부산시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1억8천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땅의 소유자와 관리주가 부산시로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고요."]

취재 결과 해당 불법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은 곳도 부산시였습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당시 건물 설계도와 함께 건물이 들어설 위치 등도 나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가 불법 건축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생곡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부산시에서 지정한 대표가 12차 (건물 증축) 계약 연장까지 했습니다. 명백하게 부산시나 환경공단 직원은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 건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할 부산시가 정작 불법 건축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또 땅 소유주라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는 건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미/부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 "(시정명령을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 질의해둔 사안입니다. 질의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가기 전에 대책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산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