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공판 출석…“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 증언 나와

[앵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재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짧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오후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로, 의혹을 밝힐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건 뭔가요?

[기자]

감찰 '중단'이냐, 감찰 '종결'이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됐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찰이 '종결'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로 유 씨의 비위를 눈감아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그냥 종결되기엔 당시 파악됐던 유재수 씨의 비위 혐의가 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감반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지만 조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입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정 교수 측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정 교수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석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