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개헌안 발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
입력 2020.05.09 (06:51)
수정 2020.05.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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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점에 무슨 개헌안을 논의하느냐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개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헌안 표결 직전인데 본회의장에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한인 공고 뒤 60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안이) 3월 10일에 공고됐으니,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 참여 의원은 118명, 재적의원 2/3라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2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민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의 개헌안 남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며 투표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속내, '거대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의심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6일 :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는 하자는 것 뿐이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지, 180석 가까이 가지게 됐다고 해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마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의 개헌 주장은 한동안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점에 무슨 개헌안을 논의하느냐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개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헌안 표결 직전인데 본회의장에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한인 공고 뒤 60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안이) 3월 10일에 공고됐으니,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 참여 의원은 118명, 재적의원 2/3라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2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민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의 개헌안 남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며 투표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속내, '거대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의심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6일 :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는 하자는 것 뿐이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지, 180석 가까이 가지게 됐다고 해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마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의 개헌 주장은 한동안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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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도 개헌안 발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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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9 07:10:35
- 수정2020-05-09 0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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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점에 무슨 개헌안을 논의하느냐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개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헌안 표결 직전인데 본회의장에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한인 공고 뒤 60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안이) 3월 10일에 공고됐으니,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 참여 의원은 118명, 재적의원 2/3라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2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민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의 개헌안 남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며 투표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속내, '거대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의심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6일 :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는 하자는 것 뿐이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지, 180석 가까이 가지게 됐다고 해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마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의 개헌 주장은 한동안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점에 무슨 개헌안을 논의하느냐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개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헌안 표결 직전인데 본회의장에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한인 공고 뒤 60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안이) 3월 10일에 공고됐으니,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 참여 의원은 118명, 재적의원 2/3라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2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민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의 개헌안 남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며 투표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속내, '거대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의심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6일 :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는 하자는 것 뿐이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지, 180석 가까이 가지게 됐다고 해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마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의 개헌 주장은 한동안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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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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