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백만 원…“권위적” VS “불가피”
입력 2020.05.09 (07:25)
수정 2020.05.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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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고3 개학에 맞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다현/대구시 용산동 : "대구가 아직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홍석/대구시 범어동 : "홍보만 많이 해도 따라줄 것 같은데 굳이 3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시는 다음주 고3 개학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확진자 여러 명이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을 오간 것이 드러난 만큼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94%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시민들에게 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씀을..."]
반면 대구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시민 통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칫 시민의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시민을)오히려 통제적 대상으로..."]
불가피한 방역 조치냐,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과다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온 마스크 의무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대구시가 고3 개학에 맞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다현/대구시 용산동 : "대구가 아직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홍석/대구시 범어동 : "홍보만 많이 해도 따라줄 것 같은데 굳이 3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시는 다음주 고3 개학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확진자 여러 명이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을 오간 것이 드러난 만큼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94%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시민들에게 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씀을..."]
반면 대구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시민 통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칫 시민의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시민을)오히려 통제적 대상으로..."]
불가피한 방역 조치냐,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과다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온 마스크 의무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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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백만 원…“권위적” VS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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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09 0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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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고3 개학에 맞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다현/대구시 용산동 : "대구가 아직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홍석/대구시 범어동 : "홍보만 많이 해도 따라줄 것 같은데 굳이 3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시는 다음주 고3 개학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확진자 여러 명이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을 오간 것이 드러난 만큼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94%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시민들에게 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씀을..."]
반면 대구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시민 통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칫 시민의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시민을)오히려 통제적 대상으로..."]
불가피한 방역 조치냐,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과다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온 마스크 의무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대구시가 고3 개학에 맞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다현/대구시 용산동 : "대구가 아직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홍석/대구시 범어동 : "홍보만 많이 해도 따라줄 것 같은데 굳이 3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시는 다음주 고3 개학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확진자 여러 명이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을 오간 것이 드러난 만큼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94%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시민들에게 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씀을..."]
반면 대구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시민 통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칫 시민의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시민을)오히려 통제적 대상으로..."]
불가피한 방역 조치냐,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과다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온 마스크 의무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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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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