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보험 확대·국민취업지원 논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었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을 당부한 지 하루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고용노동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저소득층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법' 제정안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만이라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용보험법,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통합당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재정 건전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이자/미래통합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 "제도화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수반해야 되는 건지 특수형태 종사자들 문제 관련되어서는 사용자의 지위성에 대해서…."]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당장 20대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회기 종료 직전인 14, 15일에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