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재난지원금 백지화…“일방 결정 비판”
입력 2020.05.13 (08:56)
수정 2020.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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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민들이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충청북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자체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40%나 급감한 소상공인 박종명 씨.
박 씨는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포천시민이었다면, 박 씨는 무려 152만 원까지 100만 원 가까이 더 받습니다.
[박종명/전통시장 상인 : "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굉장히 아쉽죠."]
충북 등을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가 전체, 또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
정부 발표 전,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 가구에 40~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곧장 '충북형' 생활비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신성영/충북도 예산담당관 : "보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쪽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인 긴급 지원책에 부응한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예산 지원 계획을 철회한 충청북도의 결정에 "도민 절대다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 "특별 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이른바 충북형 뉴딜 계획을 내놨지만,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충북도민들이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충청북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자체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40%나 급감한 소상공인 박종명 씨.
박 씨는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포천시민이었다면, 박 씨는 무려 152만 원까지 100만 원 가까이 더 받습니다.
[박종명/전통시장 상인 : "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굉장히 아쉽죠."]
충북 등을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가 전체, 또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
정부 발표 전,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 가구에 40~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곧장 '충북형' 생활비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신성영/충북도 예산담당관 : "보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쪽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인 긴급 지원책에 부응한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예산 지원 계획을 철회한 충청북도의 결정에 "도민 절대다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 "특별 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이른바 충북형 뉴딜 계획을 내놨지만,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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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들이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충청북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자체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40%나 급감한 소상공인 박종명 씨.
박 씨는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포천시민이었다면, 박 씨는 무려 152만 원까지 100만 원 가까이 더 받습니다.
[박종명/전통시장 상인 : "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굉장히 아쉽죠."]
충북 등을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가 전체, 또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
정부 발표 전,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 가구에 40~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곧장 '충북형' 생활비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신성영/충북도 예산담당관 : "보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쪽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인 긴급 지원책에 부응한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예산 지원 계획을 철회한 충청북도의 결정에 "도민 절대다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 "특별 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이른바 충북형 뉴딜 계획을 내놨지만,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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