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재난지원금 백지화…“일방 결정 비판”

입력 2020.05.13 (08:56) 수정 2020.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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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민들이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충청북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자체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40%나 급감한 소상공인 박종명 씨.

박 씨는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포천시민이었다면, 박 씨는 무려 152만 원까지 100만 원 가까이 더 받습니다.

[박종명/전통시장 상인 : "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굉장히 아쉽죠."]

충북 등을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가 전체, 또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

정부 발표 전,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 가구에 40~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곧장 '충북형' 생활비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신성영/충북도 예산담당관 : "보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쪽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인 긴급 지원책에 부응한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예산 지원 계획을 철회한 충청북도의 결정에 "도민 절대다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 "특별 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이른바 충북형 뉴딜 계획을 내놨지만,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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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형 재난지원금 백지화…“일방 결정 비판”
    • 입력 2020-05-13 08:56:24
    • 수정2020-05-13 08:59:05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북도민들이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충청북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자체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40%나 급감한 소상공인 박종명 씨. 박 씨는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포천시민이었다면, 박 씨는 무려 152만 원까지 100만 원 가까이 더 받습니다. [박종명/전통시장 상인 : "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굉장히 아쉽죠."] 충북 등을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가 전체, 또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 정부 발표 전,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 가구에 40~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곧장 '충북형' 생활비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신성영/충북도 예산담당관 : "보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쪽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인 긴급 지원책에 부응한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예산 지원 계획을 철회한 충청북도의 결정에 "도민 절대다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 "특별 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이른바 충북형 뉴딜 계획을 내놨지만,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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