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시’ 20대 국회 통과 무산

입력 2020.05.13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못 한 채 소위를 종료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만 대도시 특례시’ 20대 국회 통과 무산
    • 입력 2020-05-13 10:16:47
    뉴스광장(창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못 한 채 소위를 종료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