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힌 자율주행 ‘배달·순찰로봇’…규제 샌드박스 심의
입력 2020.05.13 (11:42)
수정 2020.05.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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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모두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거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안건 2건이 올라왔습니다.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관련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허법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실증 특례를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 역시 불가합니다. 또한,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됩니다.
순찰로봇 역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과 관련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도 4건이 논의됐습니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기사로 고용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 개정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청각 장애인 기사와 교통 약자용을 내세운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길을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탑승 전에 미리 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택시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호출료와 호출시간 등에 대한 지정 조건 변경 허가 여부도 논의합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각각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에 앞서 중앙우체국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로봇들을 전시하고, 로봇의 구동을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거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안건 2건이 올라왔습니다.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관련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허법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실증 특례를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 역시 불가합니다. 또한,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됩니다.
순찰로봇 역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과 관련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도 4건이 논의됐습니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기사로 고용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 개정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청각 장애인 기사와 교통 약자용을 내세운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길을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탑승 전에 미리 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택시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호출료와 호출시간 등에 대한 지정 조건 변경 허가 여부도 논의합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각각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에 앞서 중앙우체국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로봇들을 전시하고, 로봇의 구동을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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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13 13:5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모두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거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안건 2건이 올라왔습니다.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관련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허법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실증 특례를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 역시 불가합니다. 또한,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됩니다.
순찰로봇 역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과 관련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도 4건이 논의됐습니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기사로 고용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 개정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청각 장애인 기사와 교통 약자용을 내세운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길을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탑승 전에 미리 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택시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호출료와 호출시간 등에 대한 지정 조건 변경 허가 여부도 논의합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각각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에 앞서 중앙우체국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로봇들을 전시하고, 로봇의 구동을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거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안건 2건이 올라왔습니다.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관련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허법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실증 특례를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 역시 불가합니다. 또한,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됩니다.
순찰로봇 역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과 관련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도 4건이 논의됐습니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기사로 고용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 개정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청각 장애인 기사와 교통 약자용을 내세운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길을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탑승 전에 미리 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택시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호출료와 호출시간 등에 대한 지정 조건 변경 허가 여부도 논의합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각각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에 앞서 중앙우체국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로봇들을 전시하고, 로봇의 구동을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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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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