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만 시키고 안전은 뒷전…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해야

입력 2020.05.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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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대학교가 폭발 사고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KBS 보도 이후, 학교 측이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학 실험실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과 보상 대책이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당시, 현장에는 학생들 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화학시료 폐기 작업을 안전관리자도 없이 학생들끼리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에서는 대학 연구실마다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현장 점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학생/음성변조 : "안전 관리자가 지정은 되는데, 현장점검보다는 서류점검에만 그치고요. 이마저도 '예·아니오'로 단순한 점검에만 그치는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대리출석이 만연해 있는 등 허술하기만 합니다.

대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험실 재해보험의 보상 한도가 낮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경북대 사고에서도 피해 학생 2명의 치료비는 5억 원을 넘었지만, 보상은 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 학생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보험 금액이 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해보험의 보상 한도를 높이거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태경/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정부가 대학에 직접 국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국가 연구개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서 산재 수준으로 치료비를 보장해줘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이 대학에서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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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만 시키고 안전은 뒷전…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해야
    • 입력 2020-05-13 13:11:25
    930뉴스(대구)
[앵커] 경북대학교가 폭발 사고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KBS 보도 이후, 학교 측이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학 실험실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과 보상 대책이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당시, 현장에는 학생들 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화학시료 폐기 작업을 안전관리자도 없이 학생들끼리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에서는 대학 연구실마다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현장 점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학생/음성변조 : "안전 관리자가 지정은 되는데, 현장점검보다는 서류점검에만 그치고요. 이마저도 '예·아니오'로 단순한 점검에만 그치는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대리출석이 만연해 있는 등 허술하기만 합니다. 대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험실 재해보험의 보상 한도가 낮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경북대 사고에서도 피해 학생 2명의 치료비는 5억 원을 넘었지만, 보상은 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 학생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보험 금액이 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해보험의 보상 한도를 높이거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태경/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정부가 대학에 직접 국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국가 연구개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서 산재 수준으로 치료비를 보장해줘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이 대학에서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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