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코로나19 끝나면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 올 것”

코로나19 사태 종식된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퉈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13일)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호황기에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미국발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와중에 일어나 세계화를 둔화시키고 탈세계화를 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각국은 보건 물자를 중심으로 앞다퉈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집계를 보면 4월 22일 기준 전 세계 80여개국이 의료제품과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 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덤핑이 늘어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수입규제 조처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부닥친 자국 기업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 등의 대미 투자를 억제했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까지 고려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디지털 무역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