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합의됐다던 정부가 반대?

입력 2020.05.13 (22:15) 수정 2020.05.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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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며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죠,

희생자 보상에 대해 앞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 규모에 대한 정부의 난색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 장차관들이 합의를 봤다고 국회에서 발언해 기대가 모였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27일 :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구윤철/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7일 : "네, 저희들 그때 문구를 협의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채익/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여러가지 정부의 입장, 재정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기에 미흡했습니다.)"]

결국, 앞서 합의를 봤다는 장차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밝혔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문구를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정치권의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승문/4·3 희생자 유족회장 :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정부 측이든 야당 국회의원 설득을 해서 법사위원회까지 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 분한테 하소연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회 소집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지 유족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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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합의됐다던 정부가 반대?
    • 입력 2020-05-13 22:15:43
    • 수정2020-05-13 22:15:49
    뉴스9(제주)
[앵커] 4·3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며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죠, 희생자 보상에 대해 앞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 규모에 대한 정부의 난색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 장차관들이 합의를 봤다고 국회에서 발언해 기대가 모였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27일 :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구윤철/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7일 : "네, 저희들 그때 문구를 협의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채익/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여러가지 정부의 입장, 재정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기에 미흡했습니다.)"] 결국, 앞서 합의를 봤다는 장차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밝혔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문구를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정치권의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승문/4·3 희생자 유족회장 :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정부 측이든 야당 국회의원 설득을 해서 법사위원회까지 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 분한테 하소연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회 소집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지 유족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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