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세금 부담…“땅값 낮춰주세요”

입력 2020.05.14 (20:38) 수정 2020.05.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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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준지 공시지가, 즉 내가 보유한 땅값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세금 부담이 커져서입니다. 

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지역 내 45만여 필지의 지난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한 청주시. 

지난 3주 동안 주민 의견을 접수했더니, 땅값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엄기호/청주시 토지관리팀장 : "전년도에는 주로 농지 위주로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는데, (올해는) 상가나 일반 주택도 주택이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상가 위주에 하향 조정 요구가 주로 많았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전체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비 충북의 땅값 상승률은 3.78%.  

전국 평균, 6.33%의 60% 수준으로 울산, 경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낮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의견 접수 결과, 땅값을 더 낮춰달라는 민원이 62.7%로 재산 가치를 올려달라는 요구의 두 배 가까이나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과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납부 기준이 되는 만큼, 땅값이 오를수록 낼 세금이 느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서입니다. 

[윤창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 "경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크죠. 토지 대금이 올라가면 종부세 대상이 돼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충북 각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 동안 가능하며, 7월 말, 최종 지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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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 속 세금 부담…“땅값 낮춰주세요”
    • 입력 2020-05-14 20:38:39
    • 수정2020-05-14 22:13:07
    뉴스7(청주)
[앵커] 표준지 공시지가, 즉 내가 보유한 땅값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세금 부담이 커져서입니다.  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지역 내 45만여 필지의 지난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한 청주시.  지난 3주 동안 주민 의견을 접수했더니, 땅값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엄기호/청주시 토지관리팀장 : "전년도에는 주로 농지 위주로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는데, (올해는) 상가나 일반 주택도 주택이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상가 위주에 하향 조정 요구가 주로 많았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전체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비 충북의 땅값 상승률은 3.78%.   전국 평균, 6.33%의 60% 수준으로 울산, 경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낮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의견 접수 결과, 땅값을 더 낮춰달라는 민원이 62.7%로 재산 가치를 올려달라는 요구의 두 배 가까이나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과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납부 기준이 되는 만큼, 땅값이 오를수록 낼 세금이 느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서입니다.  [윤창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 "경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크죠. 토지 대금이 올라가면 종부세 대상이 돼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충북 각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 동안 가능하며, 7월 말, 최종 지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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