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제외’ 과거사법 행안위 처리…내일 본회의

[앵커]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는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협의 결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혜숙/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번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한다는 게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개정안은 한 차례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당초 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이 통과되면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거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배상 조항 제외에 합의했습니다.

배상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대로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년 만에 재가동돼, 그동안 다 밝히지 못했던 인권침해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다시 착수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