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 모 씨…“美 인도하면 사법주권 포기” 주장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 남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오늘 그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미국으로 보내지면 훨씬 중한 형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그 형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미국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징역 2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손 씨 측은 범행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우리나라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혐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성을 띄고 국경을 넘나드는 최근 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죄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음성변조 :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