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 모 씨…“美 인도하면 사법주권 포기” 주장
입력 2020.05.19 (19:28)
수정 2020.05.19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 남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오늘 그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미국으로 보내지면 훨씬 중한 형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그 형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미국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징역 2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손 씨 측은 범행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우리나라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혐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성을 띄고 국경을 넘나드는 최근 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죄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음성변조 :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 남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오늘 그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미국으로 보내지면 훨씬 중한 형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그 형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미국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징역 2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손 씨 측은 범행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우리나라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혐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성을 띄고 국경을 넘나드는 최근 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죄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음성변조 :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웰컴투비디오’ 손 모 씨…“美 인도하면 사법주권 포기” 주장
-
- 입력 2020-05-19 19:30:12
- 수정2020-05-19 19:33:15
![](/data/news/2020/05/19/4449760_160.jpg)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 남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오늘 그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미국으로 보내지면 훨씬 중한 형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그 형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미국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징역 2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손 씨 측은 범행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우리나라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혐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성을 띄고 국경을 넘나드는 최근 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죄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음성변조 :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 남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오늘 그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미국으로 보내지면 훨씬 중한 형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그 형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미국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징역 2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손 씨 측은 범행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우리나라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혐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성을 띄고 국경을 넘나드는 최근 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죄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음성변조 :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