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 번 울린 ‘민생침해사범’ 세무조사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리포트]

네, 일단 109명이 대상입니다.

힘든 서민들 상대로 고액의 이자나 임대료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음식점 업주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이자로 4백만 원 가까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싼 이자를 책정해 놓고,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음식점을 넘겨야 한다는 잔인한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년 전보다 57%나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 속에 적잖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 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도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중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본 계약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아 챙겼고요,

또, 현금이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임대 수입을 숨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가뜩이나 힘든 임차인들의 고통을 더 가중했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109명을 민생 침해 탈세자로 규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