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과거사법 등 처리 예정

입력 2020.05.20 (07:15) 수정 2020.05.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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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법안과 과거사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100여 건을 처리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관련 법안이 주요 안건입니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을 관리하는 법안,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n번 방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 문턱을 넘은 과거사법 개정안은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 등도 오늘 추가적인 여야 논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행안위 심사를 받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의원들은 법안 2만 3천 건을 발의해 이 가운데 8천3백 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처리율은 36%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처리 건수만 보면 19대 국회보다 8백 건 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계류법안 만 5천 건은 오는 29일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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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과거사법 등 처리 예정
    • 입력 2020-05-20 07:17:14
    • 수정2020-05-20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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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법안과 과거사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100여 건을 처리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관련 법안이 주요 안건입니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을 관리하는 법안,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n번 방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 문턱을 넘은 과거사법 개정안은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 등도 오늘 추가적인 여야 논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행안위 심사를 받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의원들은 법안 2만 3천 건을 발의해 이 가운데 8천3백 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처리율은 36%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처리 건수만 보면 19대 국회보다 8백 건 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계류법안 만 5천 건은 오는 29일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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