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위장전입·임신 진단서 조작’…불법 전매 투기꾼 무더기 검거

[앵커]

전국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투기꾼 4백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년 동안의 특별 단속 기간 걸려든 사람들인데 아파트를 당첨 받으려고 11번이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임신 진단서를 조작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불법 전매 브로커의 은신처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섭니다.

[경찰 :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도 있어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한 결과 아파트 불법 전매 사범 4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청약 브로커는 48명,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수자에게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챙긴 웃돈은 아파트 한 채당 평균 2∼3천만 원,

경찰이 파악한 규모만 7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노린 것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 분양으로 적발 물량의 62.5%를 차지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다자녀 분양을 받게 하거나,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 전입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승명/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적발 사례에 대해) 계약 취소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통보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에 특별공급 분양 제도 등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도록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