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코로나발 ‘양극화’ 일자리가 답이다

입력 2020.05.23 (07:42) 수정 2020.05.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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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설위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경제적 충격은 저소득층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를 불러왔고, 이는 곧바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적 충격이 계층간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 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 % 에 속하는 1 분위 계층은 근로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3.3 %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 인 5 분위 계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2.6 %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19 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긴급 재난 지원금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서둘러 지원했기 때문에 1 분위 가구, 즉 저소득층의 총소득 증감은 0 % 로 힘겹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20 %에 속하는 5 분위 가구는 총소득이 6 % (6.3)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의 지표로 활용되는 5 분위 배율, 즉 상위 20 % 계층과 하위 20 % 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수치를 보면 5.41 배로 1 년 전의 5.18 배 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더욱 악화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코로나 19 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 2 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더욱 큰 문젭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청년층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서둘러 확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사회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기업들도 해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핵심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또는 확대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됩니다. 모처럼 마주앉은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협력과 상생의 지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뉴스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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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코로나발 ‘양극화’ 일자리가 답이다
    • 입력 2020-05-23 07:45:20
    • 수정2020-05-23 0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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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설위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경제적 충격은 저소득층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를 불러왔고, 이는 곧바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적 충격이 계층간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 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 % 에 속하는 1 분위 계층은 근로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3.3 %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 인 5 분위 계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2.6 %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19 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긴급 재난 지원금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서둘러 지원했기 때문에 1 분위 가구, 즉 저소득층의 총소득 증감은 0 % 로 힘겹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20 %에 속하는 5 분위 가구는 총소득이 6 % (6.3)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의 지표로 활용되는 5 분위 배율, 즉 상위 20 % 계층과 하위 20 % 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수치를 보면 5.41 배로 1 년 전의 5.18 배 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더욱 악화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코로나 19 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 2 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더욱 큰 문젭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청년층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서둘러 확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사회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기업들도 해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핵심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또는 확대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됩니다. 모처럼 마주앉은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협력과 상생의 지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뉴스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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