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위기 극복에 정부 재정 적극 사용해야…증세 논의도 준비”

정의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6일)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그린뉴딜' 추진 등을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과감히 뛰쳐나와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자가 되고 때로는 시장의 경쟁자가 되는 혁신가형 정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차 추경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3차 추경안을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코로나로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적극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 전 일상에서 '재난'을 마주했던 이들의 삶에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차 추경을 시작으로 과감한 재정대책과 함께 취약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때인 만큼, 증세 등 재정마련에 대한 논의도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