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속전속결…효과는?

입력 2020.05.26 (15:58) 수정 2020.05.26 (1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부동산 매입·출근 안 한 직원에 5천만 원 보수 지급 등 확인"
- "나눔의집, 경기도 특사경 투입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시정 조치"
- "윤미향 희생 존중 받아야 하지만 적당히 넘어갈 상황 아니니 분명하게 해야"
- "재난소득으로 경기도 예산 1조 3천억 투입…재정 문제 없고 소비 진작 효과는 확실"
- "대선 후보 지지율 2위, 도정에 대한 평가…이낙연과 비교하면 어른과 꼬마, 상대 안 돼"
- "재난기본소득,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는 시대에 중요한 경제정책"
- "친문과 적대적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정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
- "선거법 유죄 확정되면 선거 비용 38억 내놔야 해서 인생 끝나"
- "유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게 죄? 공개적으로 판단 받아보고 싶어"
- "소비 안정적으로 늘려 선순환하게 해야…분기마다 기본소득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 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6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유튜브 [사사건건]


◉김원장 제일 먼저 재난지원금을 준비했던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인사 말씀 빼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그러시죠.

◉김원장 윤미향 당선인, 정의기억연대 논란뿐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시에 있습니까, 경기도 광주시에?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원장 나눔의 집 안에서도 우리 할머니들을 사실상 푸대접했다, 속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재명 제가 사실 나눔의 집에 자주 가 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상황을 좀 보니까 실망스러운 요소가 꽤 많긴 합니다. 저는 이제 공사도 구별돼야 되고 공과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의 대의, 또 그들의 헌신, 기여, 이런 거 다 인정하되 그 안에서 운영도 법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책임대로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혹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이재명 실태 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김원장 끝났고요.

▶이재명 끝나서 예를 들면 뭐 그 후원금을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는 데 쓴다든지, 사실 이 문제는 꽤 심각한데,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출근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약 5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한 기록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실태 조사는 일단 외관상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혹시 뭐 잘못 쓰인 긴 아닌지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

◉김원장 경기도 안에.

▶이재명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있는 그 특별사법경찰관들로 특별팀을 꾸려서 일단 보조금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조치나 시정 조치를 곧 하게 될 겁니다.

◉김원장 경기도에 위치한 할머니들 계시는 나눔의 집의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녹취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증언)---
▶양진아 2주 전에 갔다가 그 다음다음 주에 가도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김원장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한, 할머니들이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하는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증언)---
▶원종선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필요하다, 그래도 그런 걸 요청하면 여성부에 결의하라며 후원금으로는 쓰진 않으시는 거예요.

▶김모씨 일반식을 할머니들한테 드리니까 할머니들은 틀니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거 아예 못 먹는 거예요. 물에 말아서 먹는 거죠.

▶양진아 할머니들이 쉽게 말하면 생존 이외에 다른 여가 활동, 기호식품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을 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원장 지난해에만 한 26억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나랏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시겠다.

▶이재명 직접 수사를 한다.

◉김원장 사법경찰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재명 네, 직접 수사하고 저희가 관할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서 투명하게 잘 밝혀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내부 고발자들이 최근까지 광주시청과 경기도, 정부,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여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답이 오지 않았다. 그중에 경기도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3년 전쯤에 그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개별적으로 경기도에 들어왔던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중앙정부로 공식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에 이첩됐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실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5월 13일에 시작해서 곧바로 끝났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좀 빨리했을 텐데, 좀 사실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상황 파악이, 그때는 3년 전이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3년 전은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이고.

◉김원장 아, 그렇군요.

▶이재명 네, 취임하기 전이고 그 후에는..

◉김원장 이번 건은 이제..

▶이재명 개별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다 보고받는데,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김원장 윤미향 당선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일단 제가 경기도지사여서 제 관할 밖에 있는 문제.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는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쪽에 속하든 친소관계, 또 역관계를 다 떠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과는 과다, 라고 해서 책임을 좀 분명히 지고 그전에 제일 중요한 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만 나가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김원장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해온 노력과 성과에 대한 건 다른 문제죠, 분명히 하게.

▶이재명 정말로 큰 기여를 했고 그 희생이나 대의들은 존중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개인들의 특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운동 전체, 또는 그 단체 전체의 희생과 헌신들, 그 대의, 이런 것들이 폄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런데 참 상황이 애매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 공천된 비대위원으로 나흘 후면 배지를 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가지고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재명 일단은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고요.

◉김원장 그러니까 나흘 뒤면 국회의원이 되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아니, 뭐 법률 절차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과정 자체야 뭐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분명하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뭐든지.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장 분명하게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재명 그럼요. 그런데 제 관할도 아니고.

◉김원장 정치적인 이야기라 말을 아끼시네요.

▶이재명 제가 그런 쪽으로 너무.. 제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정치적 문제는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도가 몇 가지에 대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응이 좋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픽으로 정리돼 있군요. 국민들에게 1인당,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저걸 이야기하셔서 기사화되는 게 기억나고요.

▶이재명 처음으로 얘기했고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죠.

◉김원장 시행한 다른..

▶이재명 대개는 이제 선별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는..

◉김원장 경기도민 1,000만 명에게, 1,000만 명이 조금 넘죠?

▶이재명 많이 넘었습니다. 1,360만 명.

◉김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울보다.. 그렇군요. 모든 경기도민이 10만 원씩.

▶이재명 똑같이.

◉김원장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이재명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중앙정부도..

◉김원장 선별 지급이나 차등 지급으로.

▶이재명 역시 이제 가구당 지급해서 차별이 좀 있습니다.

◉김원장 교회에도 행정명령 막 이렇게 내린, 사실상 예배 금지 명령이잖아요. 정치인들은 교회 건드리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재명 종교 단체와 갈등을 빚으면 정치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요청 사항은, 저희는 예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배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자.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등등이었는데, 이거를 왜 명령하느냐, 권고하면 잘 따를 텐데. 이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겠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 뭐든지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가 명하는 행정 명령이라고 해서 결국은 잘 받아들이셨고요. 저희가 도의 예배 자체를 금지한 건 딱 한 곳 있었습니다.

◉김원장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신 거죠? 거기야 이제 몇 차례 위반하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위반하고 고의로 예를 들면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태원 클럽발, 오늘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10여 명이 나왔는데, 그때 클럽 문 닫아버릴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는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을 좀 여쭤볼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영업자분들 입장은 다 들어보면 사정이 있으실 거고,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정부가 좀 자치단체가 나서서 문 닫으세요, 라고 강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가만 놔두지, 했는데 경기도가 아니나 다를까 먼저 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그런데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이제 영업을 못 하는 손실을 입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후에 처치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영업 금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명령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적 경제 활동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막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김원장 신천지 총회에서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만희.

◉김원장 이만희 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밑그림을? 그날, 여기는.. 그날 기자회견이 있던 날이 아니고 과천의 총회 본부인가 봅니다. 여기도 아마 현장에 있던 걸 제가..

▶이재명 명단 강제 확보하러 갔었습니다.

◉김원장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이런 신속한 조치들이 안 되다가 경기도가 하면 따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이재명 사실 이제 명단을 강제로 입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열심히 법조문을 뒤져보고, 역학조사상 강제로 할 수 있다.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검사 명령도 가능하고 불응하면 처벌하고, 이런 조항들을 제가 찾아내서, 협상을 한다고 계속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강제 조사, 강제 역학조사를 직접 나가서 구현했습니다.

◉김원장 저때 이만희 총재 검체 채취하기 위해서 직접 가셨는데 못 하셨죠, 결국은? 직접 채취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만희 총재는 자신은 이미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재명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 하던 날인데,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진하라고 저희가 명령하고 이제 간호사들이 대기를 했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7시가 넘도록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또 특별사법경찰 또 일부하고 가서, 이거는 적법한 명령이고 불응하면 현행범이고 아무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해서 강제로 검사하겠다고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김원장 자리를 피했죠.

▶이재명 빠져나가서 과천에 가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김원장 그전의 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 저..

▶이재명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김원장 의료기관에서 했던 그게 아니군요.

▶이재명 의료기관인데 개인적으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총회장이 검사를 하면 신도들도 따라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약간 무리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서 강제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선제적인, 또 분명한 조치들이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얻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이제 국민분들이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소비 진작 효과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
◉김원장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금 나간 게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재명 시군까지 합치면 2조 5000억 정도고 경기도만 나간 것은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김원장 1조 3000억은 경기도 곳간에서 나간 돈.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원장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비 성향이, 소비가 얼마나 진작됐는지를 자료를 받아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재명 일단 이 그래프는 가맹점과,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

◉김원장 쓸 수 있는 곳.

▶이재명 쓸 수 없는 곳을 비교를 했는데.

◉김원장 쓸 수 있는 곳은 107에서 확실히..

▶이재명 124로 늘어났고 쓸 수 없는 곳은 117이어서 7%포인트 차이로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빨간 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늘긴 늘었지만 재난소득을 쓸 수 있는 사업장은, 가게들은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저 시점부터, 저희 경기도가 지급한 시점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재정은 괜찮습니까?

▶이재명 이 재정은 기존에 있던 재난기금 중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걸 제외한, 초과 적립된 것들을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7,000억 정도, 절반 정도가 저희가 이제 일종의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전출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계속 좀 채워넣어야 됩니다.

◉김원장 그건 지방채 발행하신 거예요?

▶이재명 이미 발행돼서 가지고 있던 현금입니다.

◉김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네,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걸 썼으니까 도로 채워놔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그만하고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지율,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이건 3월, 2월과 3월입니다. 4월은 조금 달라지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 지사의 한 11% 지지율은 유지된 그 선에 있습니다, 4월, 5월은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2월, 3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드라마틱하게 올랐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앞에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여쭤보려니까 본인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사실은 뭐 제가 관심이..

◉김원장 국민분들이 분명하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재명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도정을 잘한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한 건 없으니까요. 제가 과거에도 성남시장 시절에 저는 시장 역할을 잘했다는 점 때문에 약간 호평을 받았고, 도정도 한 2년 이렇게 되면서 나름의 성과를 좀 낸 게 인정받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장 그래픽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와 이낙연, 이제 며칠 있으면 의원이죠? 이낙연 전 총리와의 지지율 차는 큰 폭으로 납니다. 다른 조사 보면 이것보다 더 큽니다. 이 전 총리는 누가 봐도 여권의 대선 주자.

▶이재명 대세시죠.

◉김원장 대세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이 전 총리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습니까?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뭐 어른과 꼬마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가 안 되는.

◉김원장 상대가 안 되는. 그런데 사실은 2~3% 이상 되는 후보가 사실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주로는 이제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때문일 텐데, 곧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좀 되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김원장 지사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지지율 때문은 아니고 제가 도정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김원장 정치 이야기하시면 확 낮추세요.

▶이재명 아니,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요.

◉김원장 사실 뭐 지금 자치단체장이라서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는 당권 도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이재명 (웃음) 그분이 알아서 판단할 일 아닌가 싶네요. 저는 사실 뭐.. 가급적이면 여의도 이야기, 여의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게 국민들한테도 좋게 보이지도 않고, 사실.

◉김원장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꾸 엉뚱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김원장 국민들이 자꾸 저렇게..

▶이재명 아니, 그거야 뭐.. 그냥 평가, 뭐 그런 정도지, 저건 뭐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만약에 당권 도전해도 대선, 내년 한 3~4월이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 총리가 당권 놓고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지사님은..

▶이재명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죠.

◉김원장 어떤..

▶이재명 제가 2년 동안..

◉김원장 물론 임기 중이신데, 사실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 2년 동안 제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좀 평가받는데요.

◉김원장 대법원 판결도 있고요. 대선도 다가옵니다.

▶이재명 저는 대선.. 만약에, 아직 사실 저는 마음에서 이전에 제 경험상 뭐에 집착하니까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맡기는 게 정말로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원장 물 흐르는 대로 가보자?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년 동안 또 저희가 나름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1년도 정말로 긴 시간이고요. 4년 임기 중에서 나머지 또 1년도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도정을 최대한 잘 챙기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더 나빠지더라고요.

◉김원장 저도 억지로 좀 대선으로 연결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재명 지사 하면 앞서도 여쭤봤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사례 하나, 저희가 꼽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곡에 자리 잡은 펜션들, 전국 어디나 가면 물 좋은 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
---(녹취 계곡 불법 업소 단속)---
▶업주 나를 처벌한다면 당신들 직접 철거시킬 거야, 내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
◉김원장 경기도의 또 다른 계곡인데.. 많죠, 이런 데 전국에 어디 가도. 이렇게 버젓이 자기 안마당처럼.
---(녹취 계곡 불법 업소 단속)---
▶단속반원 여기가 하천 구역인 건 아시죠?

▶업주 몰랐어요. 올해 측정하면서 알았어요.
----------
◉김원장 경기도 안의 이런 불법 업소들 1,400여 곳이 모두 철거당했고요. 원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사진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공무원분들 화를 많이 내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저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김원장 다른 시도는 안 되거든요.

▶이재명 제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도, 물론 성남시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서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정말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동창회, 뭐 지역의 아는 사람의 집안에 다 아는 분들이고.

◉김원장 막상 가면 계고장만 주고 오는 거죠.

▶이재명 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단체 입장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면죄부나 면피용 정책을 하나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겠다,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장, 군수님들한테도 도지사 핑계를 대라, 어쩔 수 없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강압적 수단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철거하는 게 손님이 더 많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반 시설을 갖춰주고 정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영업이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키니까 거의 저항 없이 자진 철거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끝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빼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 50개 빼고.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북한산 근처 가도 계곡에 저렇게 많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뭐 의지의 문제이긴 하죠, 의지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50년 넘게 계속 했던..

◉김원장 저런 행정을 하실 때.. 이제 두 단계, 세 단계 내려가면서 현장의 공무원들로부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감하십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계속 이행이 안 돼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가 실제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왜 불법을 방치하느냐, 징계하고 처벌하고 필요하면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고, 실제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바뀌어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친다, 우리가 빨리 철거해 주자, 라고 해서 이장이 나서셔가지고 모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김원장 밑의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신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뭐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김원장 간부회의 하실 때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회의석상에서 원래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합니다. 정해진 말 말고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농담도 하고. 제가 너무 공무원이 말을 많이 해서 가끔 끊기도 합니다. (웃음)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명 꽤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김원장 대선 후보 관련해서 말을 아끼시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런 행정력이나 어떤 여론을 읽는 데는 탁월하다, 이런 평가는 뭐 계속 이어져왔고요. 그런데 대선 후보가 진짜 중요한 통일에 대한 비전, 커지는 격차에 대한, 또는 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잘 못 보여준다,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일을 잘해야지 남의 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장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오셨으니까.

▶이재명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심하게 갈등 관계를 빚었지만 지금은 중앙정부하고 매우 협조적 관계여서 뭐 중앙정부하고 부딪칠 일도 없고요. 그러나 이 점은 또 분명하죠. 재난기본소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골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 순환이 안 되면서 경기침체가 왔기 때문에 수요 역량을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현금 주면 금고에 쌓으니까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자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좀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이죠. 이런 게 저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는 게 아주 급격해지는 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통일 문제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경기도 경제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업무만 전념하게 하고 있고.

◉김원장 그런 자리가 있군요.

▶이재명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정무부지사를 보통 임명하는데 그 정무부지사를 평화 업무 전담, 그거로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뭐 대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중요한 일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경선 출마했을 때 영상 있습니까? 그거 보고 하나 여쭤볼게요.
---(녹취 정성호 민주당 의원, 6일)---
▶정성호 제가 비문 아니냐, 또 반문 아니냐 하지만 그건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도운 그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몰려 있지만 저는 비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대통령의 노선들, 정책적 입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정성호 의원이 선전했지만 9표 얻었는데, 그래서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170여 명의 여당 중에 이재명, 이른바 이재명계는 9명 아니냐, 이게 맞나요?

▶이재명 (웃음) 아니, 정성호 의원께서 원내대표 나가서 받은 표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김원장 실제로 친문, 이렇게 여쭤보면 정치인분들은 우리 당에는 다 계보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재명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재명 (웃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없는 것 같으세요?

▶이재명 네.

◉김원장 친문 진영과의..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사이가 썩 좋진 않다.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일부에 관한 것이고요. 뭐 제가 배척한 일도 없고 다만 정치적 필요 때문에 가끔씩 선을 긋고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어차피 민주당이라고 하나의 틀 안에 들어 있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갈라서 마치 적대적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건 아니지만.

▶이재명 그리고 저는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저는 경기도를 맡았으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경기도 일을 잘하고, 또 경기도 일이 중앙정부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번에 사실 코로나 대응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걸 편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정치를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의 만들어진 흐름을 정치인들이 따라가기도 급급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대중을 지도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국민 대중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눈이 1억 개, 귀가 1억 개, 입이 5,000만 개인 하나의 집단 지성체예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탄핵도 정치인이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손을 들었지만 국민의 힘에 의해서 압박된 거죠. 정치인들한테 맡겨놨으면 그런 결론이 났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짜도 안 잡혔죠?

▶이재명 뭐 원래 대법원은 날짜를 잡지 않고 갑자기 선고하죠.

◉김원장 그렇습니까?

▶이재명 그거는 이제 구술 심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좀 말할 기회를 달라, 이런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김원장 원래 대법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지만.

▶이재명 있긴 있습니다.

◉김원장 간혹 받아들여지는데.

▶이재명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잘 안 하죠.

◉김원장 직접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니, 대법관들 앞에서. 그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이재명 이 사건이 이제 작년 9월에 대법원에 간 건데, 원래는 작년 12월에 선고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후에도 6개월이 넘도록,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는 거겠죠,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은 결국 국민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억울한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김원장 이게 저 공직선거법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알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이재명 뭐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장 뭐 그건 아니겠지만요.

▶이재명 아니, 뭐 제가 38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평생 이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김원장 지사에 썼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걸 돌려내놔야 되니까.

▶이재명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뭐 사회 운동을 해도 되고, 미련이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런데 이게 재판이.. 침묵이 죄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요. 아시고 계신 거와 좀 내용이, 판결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원장 2심 판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네, 적법한 진단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무죄가 낫죠, 직권남용. 적법한 진단 행위를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말을 왜 안 했느냐? 상대방이 물은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알아서 말했어야 된다. 그런데 말을 안 했으니까 공무원한테 지시한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유죄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원장 김영환 후보와 이렇게 말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네, 그런데 김영환 후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김영환 후보는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했고 저는 합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그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죄다. 관계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 사실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 저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적법한 행위 중에서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냐, 저한테 그게 유리하냐, 오히려 불리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한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측 입장을 제가 반영해드릴 수 없어서 그 말씀은 거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 오늘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야기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어려워질 건 명약관화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좀 해야겠습니까?

▶이재명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예상되는 미래가 빨리 왔어요. 그 핵심은 경제가 어려워진다. 기존의 경제와 전혀 다른 경제의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 이게 벌어진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 정치의 대응은 사실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과거의 정책의 확장판이 아니고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 대한 질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한데, 그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기업 지원을 통해서 공급 역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위축된 소비 역량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런 점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적으로 다른 논의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주자는 게 아니고 1년에 20만 원씩, 이번처럼 이런 거 한 3번 정도 하면 어떠냐, 3번,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한 3개월씩 이렇게 소비가 막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을 국민에게 드렸을 경우에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0.14% 정도, 또는 0.16% 정도가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쓰여지는데, 물론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약간은 감안해야 하지만 기존의 재정 지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의 몇 배의 효과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의도 사사건건]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속전속결…효과는?
    • 입력 2020-05-26 15:58:55
    • 수정2020-05-26 18:34:01
    사사건건
-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부동산 매입·출근 안 한 직원에 5천만 원 보수 지급 등 확인"
- "나눔의집, 경기도 특사경 투입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시정 조치"
- "윤미향 희생 존중 받아야 하지만 적당히 넘어갈 상황 아니니 분명하게 해야"
- "재난소득으로 경기도 예산 1조 3천억 투입…재정 문제 없고 소비 진작 효과는 확실"
- "대선 후보 지지율 2위, 도정에 대한 평가…이낙연과 비교하면 어른과 꼬마, 상대 안 돼"
- "재난기본소득,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는 시대에 중요한 경제정책"
- "친문과 적대적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정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
- "선거법 유죄 확정되면 선거 비용 38억 내놔야 해서 인생 끝나"
- "유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게 죄? 공개적으로 판단 받아보고 싶어"
- "소비 안정적으로 늘려 선순환하게 해야…분기마다 기본소득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 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6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유튜브 [사사건건]


◉김원장 제일 먼저 재난지원금을 준비했던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인사 말씀 빼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그러시죠.

◉김원장 윤미향 당선인, 정의기억연대 논란뿐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시에 있습니까, 경기도 광주시에?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원장 나눔의 집 안에서도 우리 할머니들을 사실상 푸대접했다, 속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재명 제가 사실 나눔의 집에 자주 가 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상황을 좀 보니까 실망스러운 요소가 꽤 많긴 합니다. 저는 이제 공사도 구별돼야 되고 공과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의 대의, 또 그들의 헌신, 기여, 이런 거 다 인정하되 그 안에서 운영도 법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책임대로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혹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이재명 실태 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김원장 끝났고요.

▶이재명 끝나서 예를 들면 뭐 그 후원금을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는 데 쓴다든지, 사실 이 문제는 꽤 심각한데,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출근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약 5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한 기록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실태 조사는 일단 외관상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혹시 뭐 잘못 쓰인 긴 아닌지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

◉김원장 경기도 안에.

▶이재명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있는 그 특별사법경찰관들로 특별팀을 꾸려서 일단 보조금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조치나 시정 조치를 곧 하게 될 겁니다.

◉김원장 경기도에 위치한 할머니들 계시는 나눔의 집의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녹취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증언)---
▶양진아 2주 전에 갔다가 그 다음다음 주에 가도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김원장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한, 할머니들이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하는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나눔의집 자원봉사자 증언)---
▶원종선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필요하다, 그래도 그런 걸 요청하면 여성부에 결의하라며 후원금으로는 쓰진 않으시는 거예요.

▶김모씨 일반식을 할머니들한테 드리니까 할머니들은 틀니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거 아예 못 먹는 거예요. 물에 말아서 먹는 거죠.

▶양진아 할머니들이 쉽게 말하면 생존 이외에 다른 여가 활동, 기호식품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을 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원장 지난해에만 한 26억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나랏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시겠다.

▶이재명 직접 수사를 한다.

◉김원장 사법경찰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재명 네, 직접 수사하고 저희가 관할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서 투명하게 잘 밝혀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내부 고발자들이 최근까지 광주시청과 경기도, 정부,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여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답이 오지 않았다. 그중에 경기도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3년 전쯤에 그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개별적으로 경기도에 들어왔던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중앙정부로 공식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에 이첩됐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실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5월 13일에 시작해서 곧바로 끝났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좀 빨리했을 텐데, 좀 사실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상황 파악이, 그때는 3년 전이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3년 전은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이고.

◉김원장 아, 그렇군요.

▶이재명 네, 취임하기 전이고 그 후에는..

◉김원장 이번 건은 이제..

▶이재명 개별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다 보고받는데,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김원장 윤미향 당선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일단 제가 경기도지사여서 제 관할 밖에 있는 문제.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는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쪽에 속하든 친소관계, 또 역관계를 다 떠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과는 과다, 라고 해서 책임을 좀 분명히 지고 그전에 제일 중요한 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만 나가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김원장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해온 노력과 성과에 대한 건 다른 문제죠, 분명히 하게.

▶이재명 정말로 큰 기여를 했고 그 희생이나 대의들은 존중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개인들의 특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운동 전체, 또는 그 단체 전체의 희생과 헌신들, 그 대의, 이런 것들이 폄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런데 참 상황이 애매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 공천된 비대위원으로 나흘 후면 배지를 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가지고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재명 일단은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고요.

◉김원장 그러니까 나흘 뒤면 국회의원이 되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아니, 뭐 법률 절차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과정 자체야 뭐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분명하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뭐든지.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장 분명하게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재명 그럼요. 그런데 제 관할도 아니고.

◉김원장 정치적인 이야기라 말을 아끼시네요.

▶이재명 제가 그런 쪽으로 너무.. 제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정치적 문제는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도가 몇 가지에 대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응이 좋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픽으로 정리돼 있군요. 국민들에게 1인당,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저걸 이야기하셔서 기사화되는 게 기억나고요.

▶이재명 처음으로 얘기했고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죠.

◉김원장 시행한 다른..

▶이재명 대개는 이제 선별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는..

◉김원장 경기도민 1,000만 명에게, 1,000만 명이 조금 넘죠?

▶이재명 많이 넘었습니다. 1,360만 명.

◉김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울보다.. 그렇군요. 모든 경기도민이 10만 원씩.

▶이재명 똑같이.

◉김원장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이재명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중앙정부도..

◉김원장 선별 지급이나 차등 지급으로.

▶이재명 역시 이제 가구당 지급해서 차별이 좀 있습니다.

◉김원장 교회에도 행정명령 막 이렇게 내린, 사실상 예배 금지 명령이잖아요. 정치인들은 교회 건드리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재명 종교 단체와 갈등을 빚으면 정치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요청 사항은, 저희는 예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배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자.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등등이었는데, 이거를 왜 명령하느냐, 권고하면 잘 따를 텐데. 이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겠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 뭐든지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가 명하는 행정 명령이라고 해서 결국은 잘 받아들이셨고요. 저희가 도의 예배 자체를 금지한 건 딱 한 곳 있었습니다.

◉김원장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신 거죠? 거기야 이제 몇 차례 위반하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위반하고 고의로 예를 들면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태원 클럽발, 오늘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10여 명이 나왔는데, 그때 클럽 문 닫아버릴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는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을 좀 여쭤볼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영업자분들 입장은 다 들어보면 사정이 있으실 거고,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정부가 좀 자치단체가 나서서 문 닫으세요, 라고 강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가만 놔두지, 했는데 경기도가 아니나 다를까 먼저 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그런데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이제 영업을 못 하는 손실을 입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후에 처치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영업 금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명령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적 경제 활동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막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김원장 신천지 총회에서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만희.

◉김원장 이만희 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밑그림을? 그날, 여기는.. 그날 기자회견이 있던 날이 아니고 과천의 총회 본부인가 봅니다. 여기도 아마 현장에 있던 걸 제가..

▶이재명 명단 강제 확보하러 갔었습니다.

◉김원장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이런 신속한 조치들이 안 되다가 경기도가 하면 따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이재명 사실 이제 명단을 강제로 입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열심히 법조문을 뒤져보고, 역학조사상 강제로 할 수 있다.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검사 명령도 가능하고 불응하면 처벌하고, 이런 조항들을 제가 찾아내서, 협상을 한다고 계속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강제 조사, 강제 역학조사를 직접 나가서 구현했습니다.

◉김원장 저때 이만희 총재 검체 채취하기 위해서 직접 가셨는데 못 하셨죠, 결국은? 직접 채취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만희 총재는 자신은 이미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재명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 하던 날인데,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진하라고 저희가 명령하고 이제 간호사들이 대기를 했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7시가 넘도록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또 특별사법경찰 또 일부하고 가서, 이거는 적법한 명령이고 불응하면 현행범이고 아무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해서 강제로 검사하겠다고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김원장 자리를 피했죠.

▶이재명 빠져나가서 과천에 가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김원장 그전의 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 저..

▶이재명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김원장 의료기관에서 했던 그게 아니군요.

▶이재명 의료기관인데 개인적으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총회장이 검사를 하면 신도들도 따라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약간 무리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서 강제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선제적인, 또 분명한 조치들이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얻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이제 국민분들이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소비 진작 효과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
◉김원장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금 나간 게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재명 시군까지 합치면 2조 5000억 정도고 경기도만 나간 것은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김원장 1조 3000억은 경기도 곳간에서 나간 돈.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원장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비 성향이, 소비가 얼마나 진작됐는지를 자료를 받아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재명 일단 이 그래프는 가맹점과,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

◉김원장 쓸 수 있는 곳.

▶이재명 쓸 수 없는 곳을 비교를 했는데.

◉김원장 쓸 수 있는 곳은 107에서 확실히..

▶이재명 124로 늘어났고 쓸 수 없는 곳은 117이어서 7%포인트 차이로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빨간 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늘긴 늘었지만 재난소득을 쓸 수 있는 사업장은, 가게들은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저 시점부터, 저희 경기도가 지급한 시점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재정은 괜찮습니까?

▶이재명 이 재정은 기존에 있던 재난기금 중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걸 제외한, 초과 적립된 것들을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7,000억 정도, 절반 정도가 저희가 이제 일종의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전출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계속 좀 채워넣어야 됩니다.

◉김원장 그건 지방채 발행하신 거예요?

▶이재명 이미 발행돼서 가지고 있던 현금입니다.

◉김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네,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걸 썼으니까 도로 채워놔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그만하고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지율,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이건 3월, 2월과 3월입니다. 4월은 조금 달라지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 지사의 한 11% 지지율은 유지된 그 선에 있습니다, 4월, 5월은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2월, 3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드라마틱하게 올랐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앞에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여쭤보려니까 본인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사실은 뭐 제가 관심이..

◉김원장 국민분들이 분명하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재명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도정을 잘한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한 건 없으니까요. 제가 과거에도 성남시장 시절에 저는 시장 역할을 잘했다는 점 때문에 약간 호평을 받았고, 도정도 한 2년 이렇게 되면서 나름의 성과를 좀 낸 게 인정받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장 그래픽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와 이낙연, 이제 며칠 있으면 의원이죠? 이낙연 전 총리와의 지지율 차는 큰 폭으로 납니다. 다른 조사 보면 이것보다 더 큽니다. 이 전 총리는 누가 봐도 여권의 대선 주자.

▶이재명 대세시죠.

◉김원장 대세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이 전 총리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습니까?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뭐 어른과 꼬마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가 안 되는.

◉김원장 상대가 안 되는. 그런데 사실은 2~3% 이상 되는 후보가 사실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주로는 이제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때문일 텐데, 곧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좀 되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김원장 지사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지지율 때문은 아니고 제가 도정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김원장 정치 이야기하시면 확 낮추세요.

▶이재명 아니,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요.

◉김원장 사실 뭐 지금 자치단체장이라서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는 당권 도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이재명 (웃음) 그분이 알아서 판단할 일 아닌가 싶네요. 저는 사실 뭐.. 가급적이면 여의도 이야기, 여의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게 국민들한테도 좋게 보이지도 않고, 사실.

◉김원장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꾸 엉뚱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김원장 국민들이 자꾸 저렇게..

▶이재명 아니, 그거야 뭐.. 그냥 평가, 뭐 그런 정도지, 저건 뭐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만약에 당권 도전해도 대선, 내년 한 3~4월이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 총리가 당권 놓고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지사님은..

▶이재명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죠.

◉김원장 어떤..

▶이재명 제가 2년 동안..

◉김원장 물론 임기 중이신데, 사실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 2년 동안 제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좀 평가받는데요.

◉김원장 대법원 판결도 있고요. 대선도 다가옵니다.

▶이재명 저는 대선.. 만약에, 아직 사실 저는 마음에서 이전에 제 경험상 뭐에 집착하니까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맡기는 게 정말로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원장 물 흐르는 대로 가보자?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년 동안 또 저희가 나름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1년도 정말로 긴 시간이고요. 4년 임기 중에서 나머지 또 1년도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도정을 최대한 잘 챙기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더 나빠지더라고요.

◉김원장 저도 억지로 좀 대선으로 연결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재명 지사 하면 앞서도 여쭤봤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사례 하나, 저희가 꼽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곡에 자리 잡은 펜션들, 전국 어디나 가면 물 좋은 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
---(녹취 계곡 불법 업소 단속)---
▶업주 나를 처벌한다면 당신들 직접 철거시킬 거야, 내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
◉김원장 경기도의 또 다른 계곡인데.. 많죠, 이런 데 전국에 어디 가도. 이렇게 버젓이 자기 안마당처럼.
---(녹취 계곡 불법 업소 단속)---
▶단속반원 여기가 하천 구역인 건 아시죠?

▶업주 몰랐어요. 올해 측정하면서 알았어요.
----------
◉김원장 경기도 안의 이런 불법 업소들 1,400여 곳이 모두 철거당했고요. 원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사진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공무원분들 화를 많이 내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저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김원장 다른 시도는 안 되거든요.

▶이재명 제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도, 물론 성남시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서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정말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동창회, 뭐 지역의 아는 사람의 집안에 다 아는 분들이고.

◉김원장 막상 가면 계고장만 주고 오는 거죠.

▶이재명 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초단체 입장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면죄부나 면피용 정책을 하나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겠다,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장, 군수님들한테도 도지사 핑계를 대라, 어쩔 수 없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강압적 수단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철거하는 게 손님이 더 많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반 시설을 갖춰주고 정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영업이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키니까 거의 저항 없이 자진 철거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끝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빼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 50개 빼고.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북한산 근처 가도 계곡에 저렇게 많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뭐 의지의 문제이긴 하죠, 의지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50년 넘게 계속 했던..

◉김원장 저런 행정을 하실 때.. 이제 두 단계, 세 단계 내려가면서 현장의 공무원들로부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감하십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계속 이행이 안 돼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가 실제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왜 불법을 방치하느냐, 징계하고 처벌하고 필요하면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고, 실제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바뀌어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친다, 우리가 빨리 철거해 주자, 라고 해서 이장이 나서셔가지고 모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김원장 밑의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신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뭐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김원장 간부회의 하실 때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회의석상에서 원래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합니다. 정해진 말 말고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농담도 하고. 제가 너무 공무원이 말을 많이 해서 가끔 끊기도 합니다. (웃음)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명 꽤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김원장 대선 후보 관련해서 말을 아끼시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런 행정력이나 어떤 여론을 읽는 데는 탁월하다, 이런 평가는 뭐 계속 이어져왔고요. 그런데 대선 후보가 진짜 중요한 통일에 대한 비전, 커지는 격차에 대한, 또는 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잘 못 보여준다,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일을 잘해야지 남의 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장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오셨으니까.

▶이재명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심하게 갈등 관계를 빚었지만 지금은 중앙정부하고 매우 협조적 관계여서 뭐 중앙정부하고 부딪칠 일도 없고요. 그러나 이 점은 또 분명하죠. 재난기본소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골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 순환이 안 되면서 경기침체가 왔기 때문에 수요 역량을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현금 주면 금고에 쌓으니까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자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좀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이죠. 이런 게 저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는 게 아주 급격해지는 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통일 문제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경기도 경제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업무만 전념하게 하고 있고.

◉김원장 그런 자리가 있군요.

▶이재명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정무부지사를 보통 임명하는데 그 정무부지사를 평화 업무 전담, 그거로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뭐 대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중요한 일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경선 출마했을 때 영상 있습니까? 그거 보고 하나 여쭤볼게요.
---(녹취 정성호 민주당 의원, 6일)---
▶정성호 제가 비문 아니냐, 또 반문 아니냐 하지만 그건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도운 그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몰려 있지만 저는 비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대통령의 노선들, 정책적 입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정성호 의원이 선전했지만 9표 얻었는데, 그래서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170여 명의 여당 중에 이재명, 이른바 이재명계는 9명 아니냐, 이게 맞나요?

▶이재명 (웃음) 아니, 정성호 의원께서 원내대표 나가서 받은 표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김원장 실제로 친문, 이렇게 여쭤보면 정치인분들은 우리 당에는 다 계보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재명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재명 (웃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없는 것 같으세요?

▶이재명 네.

◉김원장 친문 진영과의..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사이가 썩 좋진 않다.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일부에 관한 것이고요. 뭐 제가 배척한 일도 없고 다만 정치적 필요 때문에 가끔씩 선을 긋고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어차피 민주당이라고 하나의 틀 안에 들어 있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갈라서 마치 적대적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건 아니지만.

▶이재명 그리고 저는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저는 경기도를 맡았으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경기도 일을 잘하고, 또 경기도 일이 중앙정부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번에 사실 코로나 대응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걸 편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정치를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의 만들어진 흐름을 정치인들이 따라가기도 급급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대중을 지도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국민 대중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눈이 1억 개, 귀가 1억 개, 입이 5,000만 개인 하나의 집단 지성체예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탄핵도 정치인이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손을 들었지만 국민의 힘에 의해서 압박된 거죠. 정치인들한테 맡겨놨으면 그런 결론이 났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짜도 안 잡혔죠?

▶이재명 뭐 원래 대법원은 날짜를 잡지 않고 갑자기 선고하죠.

◉김원장 그렇습니까?

▶이재명 그거는 이제 구술 심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좀 말할 기회를 달라, 이런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김원장 원래 대법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지만.

▶이재명 있긴 있습니다.

◉김원장 간혹 받아들여지는데.

▶이재명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잘 안 하죠.

◉김원장 직접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니, 대법관들 앞에서. 그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이재명 이 사건이 이제 작년 9월에 대법원에 간 건데, 원래는 작년 12월에 선고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후에도 6개월이 넘도록,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는 거겠죠,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은 결국 국민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명 제가 억울한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김원장 이게 저 공직선거법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알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이재명 뭐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장 뭐 그건 아니겠지만요.

▶이재명 아니, 뭐 제가 38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평생 이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김원장 지사에 썼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걸 돌려내놔야 되니까.

▶이재명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뭐 사회 운동을 해도 되고, 미련이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런데 이게 재판이.. 침묵이 죄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요. 아시고 계신 거와 좀 내용이, 판결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원장 2심 판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네, 적법한 진단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무죄가 낫죠, 직권남용. 적법한 진단 행위를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말을 왜 안 했느냐? 상대방이 물은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알아서 말했어야 된다. 그런데 말을 안 했으니까 공무원한테 지시한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유죄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원장 김영환 후보와 이렇게 말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네, 그런데 김영환 후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김영환 후보는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했고 저는 합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그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죄다. 관계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 사실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 저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적법한 행위 중에서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냐, 저한테 그게 유리하냐, 오히려 불리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한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측 입장을 제가 반영해드릴 수 없어서 그 말씀은 거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 오늘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야기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어려워질 건 명약관화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좀 해야겠습니까?

▶이재명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예상되는 미래가 빨리 왔어요. 그 핵심은 경제가 어려워진다. 기존의 경제와 전혀 다른 경제의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 이게 벌어진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 정치의 대응은 사실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과거의 정책의 확장판이 아니고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 대한 질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한데, 그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기업 지원을 통해서 공급 역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위축된 소비 역량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런 점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적으로 다른 논의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주자는 게 아니고 1년에 20만 원씩, 이번처럼 이런 거 한 3번 정도 하면 어떠냐, 3번,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한 3개월씩 이렇게 소비가 막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을 국민에게 드렸을 경우에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0.14% 정도, 또는 0.16% 정도가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쓰여지는데, 물론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약간은 감안해야 하지만 기존의 재정 지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의 몇 배의 효과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