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재정 확장 대단히 빨라…증세 논의 불가피”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5월27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27

[앵커]
향후 5년의 국가 재정 전략을 짜는 네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을 편다는 기분으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차 추경이 11조 7,000억 원, 2차가 12조 2,000억 원인데 이거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지금 뭐 30조에서 50조까지 보더군요. 정부가 어떤 곳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답변]
일단은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은 돈이 쓰이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그린이라든가 스마트라든가 이런 뉴딜 사업 쪽에 많은 돈이 쓰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보겠습니다. 저런 것들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1, 2차 추경을 했을 때도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은 어떨까요?

[답변]
우선 세금이 최근에 덜 걷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율이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인데요. 지난해에는 40%가 안 됐지만 1, 2차 추경만으로도 40%를 넘었고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40% 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이 비율이 낮지만, 선진국들처럼 복지를 확충한다든가 또는 고령화가 심화하면 이 비율이 더더욱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일단 좀 쓰고, 잘 쓰는 데 집중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사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지난주에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도 증세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어렵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증세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어떤 정권이건, 어느 행정부이건 국민들로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부 재정 지출의 규모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증세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세목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세율을 높이는 그런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도 조금 세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답변]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적용해 주던 다양한 방식의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 공제의 일몰 시한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연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실효 세율이 높아지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체감하실 수 있는데,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인정해 주던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춤으로써 실제로 납부하셔야 되는 종합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거나 납부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올해 많이 납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향후 재정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소득 하위 계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통계가 하나 나왔던데,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그 여파를 보는 것인데요. 하위 10%는 소득이 줄었는데 상위 10%는 한 7%가량 1분기에 가계 소득이 늘었다. 저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일단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가서 외식이나 여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 서비스업종 같은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이런 쪽에 많이 일하고 계시는, 한마디로 대면 접촉 위주의 서비스업에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고 있죠. 또한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거나 줄이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쪽이 일용직이나 임시직 쪽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러한 부분에 소득 하위 계층이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소득이 많이 늘지 못하거나 도리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고 한다면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고, 특히 긴급재난소득 같은 경우에 앞서 출연할 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재발하거나 장기화할 경우에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조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은 구조화되는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 더 하위로 내려갈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런 조언이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