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쟁을 염두에 둔 3개 유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도쿄에서 김혜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참의원이 전시동원 체제 등을 규정한 유사관련 3법을 90%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을 염두에 둔 법률제정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급속한 우경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그 동안 유사법안 마련에 반대해 온 민주당과 자유당조차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가능한 많은 당이 찬성해 법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공산당과 사민당은 평화헌법에 대한 사실상의 개헌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유사법안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총동원령과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대여론과 주변국의 우려 속에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국회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도쿄에서 김혜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참의원이 전시동원 체제 등을 규정한 유사관련 3법을 90%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을 염두에 둔 법률제정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급속한 우경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그 동안 유사법안 마련에 반대해 온 민주당과 자유당조차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가능한 많은 당이 찬성해 법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공산당과 사민당은 평화헌법에 대한 사실상의 개헌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유사법안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총동원령과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대여론과 주변국의 우려 속에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국회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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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유사법제 참의원 통과
-
- 입력 2003-06-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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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쟁을 염두에 둔 3개 유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도쿄에서 김혜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참의원이 전시동원 체제 등을 규정한 유사관련 3법을 90%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을 염두에 둔 법률제정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급속한 우경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그 동안 유사법안 마련에 반대해 온 민주당과 자유당조차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가능한 많은 당이 찬성해 법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공산당과 사민당은 평화헌법에 대한 사실상의 개헌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유사법안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총동원령과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대여론과 주변국의 우려 속에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국회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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