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별정직도 직위해제 적용’ 법 개정 건의”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광주시장 전 비서관이 직위해제가 불가능해 삭감 없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