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본소득은 오히려 불평등 강화…문 대통령과 생각 같아”

입력 2020.06.10 (10:24) 수정 2020.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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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이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 전 대선후보 경선 TV토론 당시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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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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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이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 전 대선후보 경선 TV토론 당시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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