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19.4% 군 면제…일반 국민보다 면제율 낮아

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보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병역을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가운데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포인트 낮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로 나타났습니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해당합니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