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홍걸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 의도 순수하지 않아”

입력 2020.06.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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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북 전단 하나로 이러는 것 아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우리에 쌓인 불만 폭발
- 우리 정부 저자세 아니야... 통합당은 저자세라고 비난만 하지 아무런 대안 제시 못해
- 북한 군사적 행동 취하지 않을 것...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도 변해, 일희일비 말아야
- 이명박 정권 때 정부서 탈북자 단체 지원해 전달지 살포 시켜... 그러다 효과 없자 중단
- 전단지 살포 순수하지 않아... 바람 방향에 상관없이 6.25에 보낸다? 정치적인 퍼포먼스
- 전단지 살포 금지법 발의... 현행법 기준 확실치 않아 통일부 장관 승인 받도록 한 것
- 북한 사람들의 알권리? 알권리는 주장하면서 왜 대북 식량 지원은 반대하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1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북한이 어제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그리고 대남 업무들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북협력에 힘쓰셨던 고 이희호 여사의 1주기를 맞기도 합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결해서 북한 상황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벌써 1주기 맞습니다. 오늘 추도식 있었다면서요?

▶ 김홍걸 : 추도식 방금 마치고 왔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치러졌는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 김홍걸 : 아무래도 조용히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는 국립현충원 안에 있는 강당에서 제대로 추도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실내공간에 모실 수가 없어서 야외에서 소수만 모시고 조용히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 오태훈 :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묘역 참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최초에 여성 부의장 된 것을 두고 어머니께서 보셨다면 크게 기뻐하셨을 것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 김홍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 최근에 국회 상황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 김홍걸 :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여성운동을 하셨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되신 걸 보셨다면 정말 평생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에 여성운동 시작하셨을 때는 국회에 여성의원은 딱 1명밖에 없었거든요.

▷ 오태훈 : 마침 또 오늘이 6.10 민주항쟁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김 의원께서도 민주화운동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6.10 민주항쟁 어떻게 맞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 김홍걸 : 33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87년 6월 그 해 상반기를 계속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연금상태로 밖에 못 나가는 상태로 계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격려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6.10항쟁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하셨죠.

▷ 오태훈 :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만 북한 상황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우리와의 연락 채널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런 의미로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홍걸 : 저는 단절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한미 양국이 지금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외에도 인종 문제 그리고 또 요즈음 대선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북측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죠. 북측은 자신들이 좀 외면당한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즈음 북쪽이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아졌고 코로나 환자도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내부가 뭐랄까. 혼란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외부에서 외면 당하고 내부의 결속을 단결하게 하기 위한 방안.

▶ 김홍걸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다가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것도 있겠죠.

▷ 오태훈 :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은 건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왜 이걸 문제삼았다고 보세요?

▶ 김홍걸 : 대북전단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실상 2인자가 대북전단 한 가지 가지고 직접 나서지는 않죠. 그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미국 측과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 것이 이제 최근에 생긴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 김홍걸 : 그런데 하노이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거든요. 절대 빈손으로 오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회담만 하고 나면 제재가 30, 40%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장담했던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불만이 큰 것이죠. 또 한국은 9.19 회담에서 처음으로 남북이 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봤는데 그것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깨져버리니까 이제 그 합의를 주선했던 남쪽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 오태훈 : 쏟아지는 불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북한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게 더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홍걸 : 뭐 우리 정부의 그동안에 최근 1년간의 대북 정책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계속 정부가 저자세다 이 말만 할 줄 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말은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북한이 항상 그러죠, 그분들은. 깡패 국가다. 또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이 험악하게 나오면 우리도 저자세로 가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험악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도 말폭탄을 던지면서 싸우면 우리가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죠.

▷ 오태훈 : 그리고 이번에 대남 사업에 대해서 이걸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본다고 한다는 게 마치 군사적 행동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던데요.

▶ 김홍걸 : 글쎄요. 저는 당장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2017년에 계속 ICBM을 발사하면서 그때 위기가 고조될 때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불과 1달 만에 북측에서 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북측의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는 이 원칙대로만 가겠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역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통일부가 남북 통신선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이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남북 간에 연락 채널이 군에도 있고 남북연락사무소에도 있고 청와대 핫라인도 있고 판문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정도 연결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 끊겼다고 보세요?

▶ 김홍걸 : 글쎄요. 100% 다 끊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저쪽에서 안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북한이 다 끊더라도 동해안, 서해안의 군통신선 그거는 남겨두는 것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거는 남겨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로 북한이 밝힌 대북전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삐라 같은 거는 예전에 주로 많이 받아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북전단 삐라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담은 전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강력히 대응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홍걸 : 가장 최근에 보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을 아주 호되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원래 대북전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처음에는 군에서 직접 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에서는 정부기관에서 탈북민 단체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걸 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부 측에서 이거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다. 그런 식으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탈북민 단체에서 그것을 이제 하면서 맛들인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되는구나. 이거 하니까 우리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게 된 거죠.

▷ 오태훈 : 대북전단을 배포한다는 탈북민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이게 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김홍걸 : 그것을 일종의 퍼포먼스로써 이벤트로써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는 소리죠.

▷ 오태훈 : 게다가 뭐 쌀도 보내고 북한 돈도 보낸다면서요?

▶ 김홍걸 : 달러를 보낸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쌀을 보낸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뭐 가짜다, 썩은 쌀이다. 별 루머가 많지만 그건 확인은 안 된 거니까 어쨌든 그거 하는 의도가 저는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도 6.25 당일에 보내겠다 하는데 그날 바람이 북에서 남쪽으로 불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 파주에서 띄우면 의정부나 일산에 떨어지거든요. 바람이 반대로 불면. 그런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퍼포먼스지 정말 북에 보내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오태훈 : 이번에 석모도 주민들과 갈등도 최근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홍걸 :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한 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막 욕설을 해대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람을 바로 또 국회에다 데려다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두 분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난번 총선에 패하고 나서 합리적인 보수가 되겠다. 극우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과연 사실인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막는다거나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금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김홍걸 : 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판결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경찰관 직무집행 법이나 민법상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 나왔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나 기준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그리고 거기에 같이 보내는 물품들이 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 협력법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제 법안인 거죠.

▷ 오태훈 :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지성호 의원 탈북민 출신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이게 인권 문제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는데요.

▶ 김홍걸 : 박근혜 정권 때도 통일부 장관이 전단살포는 대북 정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후로 두세 번 법안이 나왔는데 통합당 측의 비협조로 안 됐던 겁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또 알권리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통합당 측에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알권리 뭐 정치적인 권리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북에다가 식량 약품 지원하려고 그러면 퍼주기 한다고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권리보다도 앞서는 것이 생존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굶어죽고 병들어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리면서 대신에 알권리와 정치적 권리만 찾아주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죠.

▷ 오태훈 : 김홍걸 의원 개인께서 1호 법안 추진하신다고 하셨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포함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 김홍걸 :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남북 정상의 합의가 있었는데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그것을 비준동의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회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의지를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이게 당론으로 결정되나요, 그러면?

▶ 김홍걸 :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 찬성했던 것이니까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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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홍걸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 의도 순수하지 않아”
    • 입력 2020-06-10 15:54:22
    최영일의 시사본부
- 북한 대북 전단 하나로 이러는 것 아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우리에 쌓인 불만 폭발
- 우리 정부 저자세 아니야... 통합당은 저자세라고 비난만 하지 아무런 대안 제시 못해
- 북한 군사적 행동 취하지 않을 것...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도 변해, 일희일비 말아야
- 이명박 정권 때 정부서 탈북자 단체 지원해 전달지 살포 시켜... 그러다 효과 없자 중단
- 전단지 살포 순수하지 않아... 바람 방향에 상관없이 6.25에 보낸다? 정치적인 퍼포먼스
- 전단지 살포 금지법 발의... 현행법 기준 확실치 않아 통일부 장관 승인 받도록 한 것
- 북한 사람들의 알권리? 알권리는 주장하면서 왜 대북 식량 지원은 반대하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1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북한이 어제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그리고 대남 업무들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북협력에 힘쓰셨던 고 이희호 여사의 1주기를 맞기도 합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결해서 북한 상황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벌써 1주기 맞습니다. 오늘 추도식 있었다면서요?

▶ 김홍걸 : 추도식 방금 마치고 왔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치러졌는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 김홍걸 : 아무래도 조용히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는 국립현충원 안에 있는 강당에서 제대로 추도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실내공간에 모실 수가 없어서 야외에서 소수만 모시고 조용히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 오태훈 :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묘역 참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최초에 여성 부의장 된 것을 두고 어머니께서 보셨다면 크게 기뻐하셨을 것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 김홍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 최근에 국회 상황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 김홍걸 :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여성운동을 하셨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되신 걸 보셨다면 정말 평생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에 여성운동 시작하셨을 때는 국회에 여성의원은 딱 1명밖에 없었거든요.

▷ 오태훈 : 마침 또 오늘이 6.10 민주항쟁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김 의원께서도 민주화운동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6.10 민주항쟁 어떻게 맞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 김홍걸 : 33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87년 6월 그 해 상반기를 계속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연금상태로 밖에 못 나가는 상태로 계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격려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6.10항쟁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하셨죠.

▷ 오태훈 :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만 북한 상황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우리와의 연락 채널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런 의미로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홍걸 : 저는 단절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한미 양국이 지금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외에도 인종 문제 그리고 또 요즈음 대선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북측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죠. 북측은 자신들이 좀 외면당한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즈음 북쪽이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아졌고 코로나 환자도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내부가 뭐랄까. 혼란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외부에서 외면 당하고 내부의 결속을 단결하게 하기 위한 방안.

▶ 김홍걸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다가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것도 있겠죠.

▷ 오태훈 :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은 건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왜 이걸 문제삼았다고 보세요?

▶ 김홍걸 : 대북전단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실상 2인자가 대북전단 한 가지 가지고 직접 나서지는 않죠. 그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미국 측과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 것이 이제 최근에 생긴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 김홍걸 : 그런데 하노이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거든요. 절대 빈손으로 오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회담만 하고 나면 제재가 30, 40%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장담했던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불만이 큰 것이죠. 또 한국은 9.19 회담에서 처음으로 남북이 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봤는데 그것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깨져버리니까 이제 그 합의를 주선했던 남쪽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 오태훈 : 쏟아지는 불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북한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게 더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홍걸 : 뭐 우리 정부의 그동안에 최근 1년간의 대북 정책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계속 정부가 저자세다 이 말만 할 줄 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말은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북한이 항상 그러죠, 그분들은. 깡패 국가다. 또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이 험악하게 나오면 우리도 저자세로 가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험악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도 말폭탄을 던지면서 싸우면 우리가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죠.

▷ 오태훈 : 그리고 이번에 대남 사업에 대해서 이걸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본다고 한다는 게 마치 군사적 행동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던데요.

▶ 김홍걸 : 글쎄요. 저는 당장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2017년에 계속 ICBM을 발사하면서 그때 위기가 고조될 때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불과 1달 만에 북측에서 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북측의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는 이 원칙대로만 가겠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역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통일부가 남북 통신선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이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남북 간에 연락 채널이 군에도 있고 남북연락사무소에도 있고 청와대 핫라인도 있고 판문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정도 연결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 끊겼다고 보세요?

▶ 김홍걸 : 글쎄요. 100% 다 끊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저쪽에서 안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북한이 다 끊더라도 동해안, 서해안의 군통신선 그거는 남겨두는 것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거는 남겨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로 북한이 밝힌 대북전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삐라 같은 거는 예전에 주로 많이 받아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북전단 삐라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담은 전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강력히 대응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홍걸 : 가장 최근에 보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을 아주 호되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원래 대북전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처음에는 군에서 직접 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에서는 정부기관에서 탈북민 단체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걸 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부 측에서 이거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다. 그런 식으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탈북민 단체에서 그것을 이제 하면서 맛들인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되는구나. 이거 하니까 우리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게 된 거죠.

▷ 오태훈 : 대북전단을 배포한다는 탈북민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이게 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김홍걸 : 그것을 일종의 퍼포먼스로써 이벤트로써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는 소리죠.

▷ 오태훈 : 게다가 뭐 쌀도 보내고 북한 돈도 보낸다면서요?

▶ 김홍걸 : 달러를 보낸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쌀을 보낸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뭐 가짜다, 썩은 쌀이다. 별 루머가 많지만 그건 확인은 안 된 거니까 어쨌든 그거 하는 의도가 저는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도 6.25 당일에 보내겠다 하는데 그날 바람이 북에서 남쪽으로 불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 파주에서 띄우면 의정부나 일산에 떨어지거든요. 바람이 반대로 불면. 그런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퍼포먼스지 정말 북에 보내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오태훈 : 이번에 석모도 주민들과 갈등도 최근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홍걸 :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한 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막 욕설을 해대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람을 바로 또 국회에다 데려다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두 분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난번 총선에 패하고 나서 합리적인 보수가 되겠다. 극우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과연 사실인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막는다거나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금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김홍걸 : 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판결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경찰관 직무집행 법이나 민법상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 나왔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나 기준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그리고 거기에 같이 보내는 물품들이 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 협력법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제 법안인 거죠.

▷ 오태훈 :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지성호 의원 탈북민 출신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이게 인권 문제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는데요.

▶ 김홍걸 : 박근혜 정권 때도 통일부 장관이 전단살포는 대북 정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후로 두세 번 법안이 나왔는데 통합당 측의 비협조로 안 됐던 겁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또 알권리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통합당 측에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알권리 뭐 정치적인 권리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북에다가 식량 약품 지원하려고 그러면 퍼주기 한다고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권리보다도 앞서는 것이 생존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굶어죽고 병들어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리면서 대신에 알권리와 정치적 권리만 찾아주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죠.

▷ 오태훈 : 김홍걸 의원 개인께서 1호 법안 추진하신다고 하셨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포함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 김홍걸 :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남북 정상의 합의가 있었는데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그것을 비준동의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회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의지를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이게 당론으로 결정되나요, 그러면?

▶ 김홍걸 :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 찬성했던 것이니까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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