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축사 반대”…교육시설 환경 분쟁

[앵커]

학교 옆 '축사 건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충북과학고에 이어 이번에는 청주 양업고에서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교생 120명 모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주 양업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근처에는 20여 년 전부터 축사 4곳이 잇따라 들어선 상태.

여기에 지난 3월, 학교에서 약 300m 거리에 또다시 2,800㎡ 규모의 축사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결국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신재학/청주 양업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 "인허가 과정에서 청주시나 도, 도 교육청이 학교에 어떤 안내공문이라든가 사전 협의, 사전 동의절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또 학교와 학생을 무시하는 행정 처리…."]

학교 측도 축사 건립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업고는 최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축사 허가 취소'를 청구해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축사 건축 허가 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축사는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본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 2017년 7월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정화/청주시 흥덕구청 생활오수팀장 : "2018년도 10월에 기숙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포함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이미 허가가 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 양업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축사 허가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