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밀입국에 군·해경 경계 강화…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0.06.10 (22:18) 수정 2020.06.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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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인들이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잇따라 밀입국하면서 해경과 군이 뒤늦게 해안경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등록 선박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에 구멍이 뚫린 서해안 경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태안해경은 서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32사단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등록 선박을 전수조사해 크기와 형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군 열상감시장비 등의 정보를 공유해 수상한 선박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태안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군에서 TOD(열상감시)장비를 같이 대조 확인을 해서 일차적으로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내 등록 레저 보트가 현재 수만 대이고, 해마다 3천 대가량씩 늘고 있어 정확한 자료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번 밀입국 때도 군 감시장비 운용 병이 밀입국 보트를 낚싯배로 오인한 것처럼 선박 특징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 "TOD(열상감시장비) 특성상 열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에서의 정보가 모호화될 수 있어서 형체에 따른 명확한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참고하려고 만든 거지 그것만 보고 의심점이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특전사 훈련 보트를 군에서 미확인 보트로 오인해 군경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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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밀입국에 군·해경 경계 강화…실효성은 글쎄?
    • 입력 2020-06-10 22:18:57
    • 수정2020-06-10 22:27:20
    뉴스9(대전)
[앵커] 중국인들이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잇따라 밀입국하면서 해경과 군이 뒤늦게 해안경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등록 선박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에 구멍이 뚫린 서해안 경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태안해경은 서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32사단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등록 선박을 전수조사해 크기와 형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군 열상감시장비 등의 정보를 공유해 수상한 선박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태안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군에서 TOD(열상감시)장비를 같이 대조 확인을 해서 일차적으로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내 등록 레저 보트가 현재 수만 대이고, 해마다 3천 대가량씩 늘고 있어 정확한 자료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번 밀입국 때도 군 감시장비 운용 병이 밀입국 보트를 낚싯배로 오인한 것처럼 선박 특징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 "TOD(열상감시장비) 특성상 열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에서의 정보가 모호화될 수 있어서 형체에 따른 명확한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참고하려고 만든 거지 그것만 보고 의심점이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특전사 훈련 보트를 군에서 미확인 보트로 오인해 군경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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