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윤건영 “대북 전단지 살포,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

- 6.15공동선언 성과 있었어... 개성공단이 대표적, 그 이후로 판문점·평양 선언도 나와
- 남북관계 단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어
- 대북전단 금지, 70년대부터 남북이 합의한 내용... 전단지 살포 그냥 두는 것 직무유기
-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허물어질 가능성 있어... 직접 언급한 이상 물러서지 않을 듯
-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두 정상이 약속하고 만든 것... 일방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냐
- 군사합의는 남북 적대행위 끝내는 아주 의미있는 합의...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 특사, 원포인트 정상회담? 지금 상황서 어려워... 한 번에 해결하려는 방법 너무 성급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1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앞서 방금뉴스에서 박순봉 기자와도 지금 뉴스를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이 6.15 남북공동선언 20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20년이 지났네요. 또 지금의 남북관계를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지내셨고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총괄했던 분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 오태훈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 윤건영 :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15선언이라는 건 분단 이후에 최초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요. 사람이라면 20주년이 된 거면 성인이 된 거고 제대로 된 성인식을 해도 부족한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그 화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정말 행사를 크게 준비를 했었고 또 북한에서도 인사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었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오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지금 아마 기념식 횡사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다만 메시지는 내실 걸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화해 협력에 대한 분명히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20년 전 2000년인데 당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만남이 가능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 윤건영 : 흔히 햇볕정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하는데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무력 도발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흡수통일은 반대한다.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핵심은 한반도 평화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기반 하에서 6.15 공동선언이 탄생되게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공동선언의 여러 가지 합의사항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소개해주시죠.

▶ 윤건영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담고 있고요. 2항은 통일 방안에 있어서 남과 북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3항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였고 4항은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마지막 5항은 남북간에 대화를 한다는 5가지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그런데 아직도 이게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 윤건영 : 아닙니다. 안 됐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지난 20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선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초해서 여러 가지 교류 협력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등이 대표적인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난 9년 동안 제대로 유지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유지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15정신을 계승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정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뚜벅뚜벅 갈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오태훈 : 20년 전만 해도 북한을 대하는 것이 참 힘들었을 시기였는데 그때 이런 역사적인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글쎄요. 다시 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참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선언인데 이런 담화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건영 : 우선 대단히 안타깝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5선언 20주년을 이야기조차도 무망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최근에 북측의 행동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남북 사이 합의라든지 특히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뭐 북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나름 합의를 이행해왔는데 우리나 미국은 지키지 않는다. 또는 지킬 의지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같은 걸 보면 미국 대선이 진행되면서 북미관계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것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정말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하는 걸 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단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현재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큰 고비길에 와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같은 거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통일부가 이런 단체들 이거 주도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 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 더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지금 북한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상황에서 비롯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하루이틀 대응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북측의 김여정 1부부장 담화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행동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해법이 뭔지 차분하게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주변 국가와도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북한에 대북전단뿐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들이 누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 윤건영 : 예를 들어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9.19 합의로 통칭되는 평양선언도 있었고요. 앞서 드린 것처럼 북미관계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즉,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게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북전단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대북전단지는 7.4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수십년 동안 합의가 되었지만 남한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간주하는 거죠.

▷ 오태훈 :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규제할 만한 의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놔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기초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문제를 그냥 두는 건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의 의미 또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지냈고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북한이 어떤 길을 갈까 아니면 무엇을 할까가 걱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머지않아서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물을 정말 허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언급한 일인데 쉽게 물러설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건물 해체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것은 두 정상이 약속하고 함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결정이 그 이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런 부분들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지금도 남북연락사무소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 윤건영 : 아닙니다. 출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출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겠네요.

▶ 윤건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거기다 걱정되는 것이 군사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군사행동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건영 :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행동도 수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SLBM과 같은 전략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낮은 수위의 해안경계선에 있는 포문을 연다든지 군사분계선 인근에 무장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에 전략적 군사행동까지 갈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군사행동을 공언한 이상 어느 수위든지 간에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군사행동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북 공히. 그래서 긴장 구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들을 북한 당국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뭐 움직임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수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해안경계선의 포문을 연다든지 군사분계선 인근에 무장력을 배치하는 것들이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어찌됐든 간에 남북 상호 간에 적대행위를 끝낸다는 현실적이고 아주 의미있는 합의였습니다. 또 그 합의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실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긴다. 파기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러 차례 만남이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서 걱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상회담 실무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북측 인사들과 만나봤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나의 권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대남 사업을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 윤건영 : 그렇습니다. 이미 북측은 김여정 1부부장이 대남사업 총책임자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대남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전선부 그리고 조평통 등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런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체계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화면에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평창올림픽 때도 왔었고 또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 수행하는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평화무드를 이끌었던 인물로 부각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 윤건영 :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분담론,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김여정 1부부장이 나서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석이 현 국면에서 본질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딱히 떠오르는 대안이나 해안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미국을 적극적으로 또 설득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전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 윤건영 : 우선 정부의 대응에 앞서서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고 정부 대응을 설명드리면 우선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정부의 힘을 모아주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인사들이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대가 증명식의 논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건 차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전쟁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긴장관계가 격화됐었는데 당시 돌파구를 만들어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말자는 말씀을 붙이면서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대북제재와 한반도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를 합리적인 선에서 지금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거든요.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나 지금 북에서는 그걸 못 참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 과감한 대응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과감한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오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사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특사 파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과감하다 그러면 코로나로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예전에 판문점에서 만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가요?

▶ 윤건영 : 특사라든지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들을 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단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