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하던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 당분간 불투명

입력 2020.06.17 (21:29) 수정 2020.06.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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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남북 긴장완화 방안으로 추진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남북관계 돌파구'로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에 변함없는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이 먼저라며 원론적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먼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든 또 관련 부처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여론 악화 등 대내외적 상황 탓에 당내 추진 입장은 여전하지만 시기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판문점 선언의 파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통합당 설득도 문제여서 국회 비준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정부 입법의 신속 처리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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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진하던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 당분간 불투명
    • 입력 2020-06-17 21:31:42
    • 수정2020-06-17 2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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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남북 긴장완화 방안으로 추진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남북관계 돌파구'로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에 변함없는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이 먼저라며 원론적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먼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든 또 관련 부처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여론 악화 등 대내외적 상황 탓에 당내 추진 입장은 여전하지만 시기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판문점 선언의 파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통합당 설득도 문제여서 국회 비준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정부 입법의 신속 처리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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