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한미동맹강화법 발의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의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 법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안 이름은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법입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현지시각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동맹 강화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바꾸려고 조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들 의원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습니다.

이번 한미동맹 강화법안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 변경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행위를 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익에 부합하며 변화로 인한 이익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법안은 방위비 협상 표류로 인해 무급 휴직 사태를 겪었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동맹은 이윤 추구가 아닌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국 국민은 북한의 도발 관련 머리기사 뿐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동맹을 외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미군 감축 시사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의회는 우리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