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제보자 “중앙지검 조사 거부”

입력 2020.06.18 (18:08) 수정 2020.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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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 : 한은상 씨 자필 편지 사진ㅡ>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제공 이라고 써주세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한은상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오늘(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 씨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보내온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씨는 편지에서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모해위증조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자필 편지 마지막 부분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갔다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고, 현재 전담 조사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 등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을 감찰부서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자체조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스스로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하고, 그런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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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18 18:11:27
    정치
**붙임 사진 : 한은상 씨 자필 편지 사진ㅡ>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제공 이라고 써주세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한은상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오늘(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 씨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보내온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씨는 편지에서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모해위증조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자필 편지 마지막 부분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갔다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고, 현재 전담 조사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 등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을 감찰부서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자체조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스스로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하고, 그런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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