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북한 경제지표, 신뢰성 낮고 파악 어려워”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18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18

[앵커]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차분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걸까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증시가 상당히 차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변]
일단 북한이 행동에 나선 게 그제인데요. 금융시장이 마감할 때쯤에서야 금융시장에 그 행동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반응하지 않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오를 때 우리 원화 가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오늘은 주가가 조금 떨어질 때 원화 가치는 도리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뚜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은 북한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 우리 금융시장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그걸 바라볼 때도 영향을 미치는 그 북한 리스크가 아직 저 정도면 약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리스크가 좀 약해지는 걸까요?

[답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이야기할 때 제일 값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고요.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북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종의 학습 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이 과거에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쏘았을 때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몇 번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구나, 라고 금융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번에 북한이 행동에 나선 것이 북한의 국경 안인 개성 안이고, 그리고 포격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동해 쪽으로, 공해상으로, 일본을 향해서 어떤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다시 반등했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세요. 지금 국가 신용등급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지만, 과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게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왜 저러나, 하는 최종 목적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북한의 마지막 목적이 대선을 앞두고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나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다시 쏘든가, 그러한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더욱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은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 수준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조금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미국과 뭔가를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국가 신용등급 같은 데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요. 국가 빚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우리나라를 평가함에 있었던 상수로 보였던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북한의 도발 행동의 근본적 이유는 정치, 외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경제적인 것에 있다. 제재를 너무 오래 받아서 좀 경제가 막혀 있고 또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교역도 막혔을 것이다. 북한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가요?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관련 연구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통계는 신뢰성도 낮지만, 통계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가령 북한이 발행하는 노동신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안에서 힌트를 얻는다든가, 또는 북한을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서 연기가 나는 공장 굴뚝 개수가 늘었나 줄었나, 또는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