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뉴딜 예산’ 원안 처리… “삭감 부담”

[앵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진작에 쓰겠다는 충청북도의 '뉴딜 사업'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사업 실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9,140억 원 규모의 충북형 뉴딜 사업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할 특효약일까.

1차 사업비, 496억 원이 담긴 충청북도의 4차 추경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예결위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은 경기 부양을 위해 당장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 맞느냐는 지적부터 나왔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아, 올해 본예산 편성에 빠졌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대거 뉴딜로 포장됐다는 겁니다.

[이상식/충북도의회 예결위 위원 : "올해 기정예산에 없고 또 추경에 잡습니다. 뉴딜로 포장해서. 이거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사업 안 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사업) 끌어다 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마을마다 최소 2천만 원을 투입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한 '우리 마을 뉴딜'은 벌써부터 취지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2천만 원 단위로 쪼개다 보니 정작 할 수 있는 게 제한된 데다 주민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업자들의 배만 불릴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박문희/충북도의회 예결위 위원 : "업자들 배를 불려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공모 신청 보면)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떤 면은 50%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박형용/충북도의회 예결위 위원장 : "돈을 40억 원, 50억 원 투자하면서, 한 시·군에 그렇게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당 계약 수) 제한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업자 배불리기다."]

실효성 논란 속에 각종 질타를 쏟아내고도, 도의회는 위기 속, 경기 부양 사업에 제동을 걸 순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

예산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상정된 가운데 충청북도는 25일 본회의 통과 직후,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