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유수지 불법 ‘일벌백계’…공동관리 검토

[앵커]

주남저수지 유수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이번 KBS의 보도에 지역 환경단체는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유수지 불법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공식 약속했습니다.

현장K,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개 사과하라!"]

이들은 국제적인 생태 습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에서 수십 년 동안 각종 불법과 환경오염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유수지 불법 시설물의 강제 철거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실장 :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형태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불법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의 수질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전담 인력 4명으로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새로 꾸려 불법 행위와 원상복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적발된 43건의 유수지 불법행위 가운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8건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희/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각종 불법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주남저수지 관리단이라는 신설 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적발된 43건 중 조치가 안 된 18건은 즉각 형사고발 예정입니다."]

창원시도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유수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행정대집행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용역이 진행 중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유수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주변의 유수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법들은 철저하게 저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임시 조사팀을 만들어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농어촌공사와 창원시.

무엇보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처음으로 '공동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데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유수지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지,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눈이 두 기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