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현 “北 SLBM 도발 가능성 낮아…中시진핑 역할 중요”

[앵커]

그럼 앞으로 북한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저번에 나오셔서 "군사도발 전에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조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 시켰어요?

[답변]

그것은 북한이 예고를 한 수순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행동이 좀 빨랐던 점은 있습니다만 예고된 수순대로 북한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무장지대의 북측 초소에서 일부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협적인 군사 도발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 일부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것이 곧 남측을 향한 도발, 또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상적인 군대의 행동이라고 우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지금 북측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호흡 조절'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남측이나 국제사회가 북측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오늘 노동신문에서 대남삐라, 우리는 전단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측에선 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동신문 1면에 지금 그게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대남 삐라를 학생들이 살포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앞으로의 행동이 이뤄진다면 날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남 삐라를 대량 살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17일이었죠. 북한 인민군 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때 공언한 게 '개성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하고 '비무장지대 초소에 재진출하겠다' 했고, '서해 전선 포병 증강과 경계근무 급수를 격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남 전단 살포'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단은 대남 전단 살포가 먼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남 전단 살포는 군대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구에 북한 군인들이 재투입되는 것도 일부에서는 지금 한 50명 정도 규모의 북한군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공언했습니다. "연대급 부대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포병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배치할 가능성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DMZ 안도 아니고 북측 영토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무력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다.

다만 심리적으로 남측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50명 규모 정도의 북한군이 개성지역에 진입한 것 같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확인된 겁니까?

[답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관측 초소에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는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명백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초소에서 북한군이 소규모지만 일부가 개성 지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다음 도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북측의 지금 예고한 4개의 행동 중에 이미 한 개는 행동을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기 때문에 남측을 향한 다음 행동들은 지금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겁니다. 우리 남측을 향한 것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SLBM 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전략무기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을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만, SLBM의 지금 완성도가 100%까지 와있지 않고요. 또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잠수함도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SLBM과 관련된 시험발사를 북한이 몇 차례에 걸쳐 했는데 그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수준에서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이 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측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SLBM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 또 장애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행동인 SLBM 발사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한편으로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금강산 시설을 폭파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금강산 시설이 2008년도에 관광이 중단되면서 12년째 거의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다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남측이 철거를 해 가라'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금강산 시설을 폭파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북측이 극대화시킨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머지 않아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남 압박 측면에서 어떤 효과보다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미국을 향한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도훈 평화 교섭 본부장이 방미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도 현재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도 온 측면이 있거든요. 남측과 미국, 그리고 북한에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연화시키고 좀 더 지금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과의 협력 과정에서 예방 협력이나 보건 협력, 또는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유연화시키는 발언들을 해줘야 그 과정에서 남북이 좀 더 여지가 생기고 지금의 북한의 행동이 좀 순화될 수 있거든요.

북한을 자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저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도훈 본부장의 이번 방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유연화해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착상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미국한테 지금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중에 볼턴 회고록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자기의 홍보 행사처럼 여겼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 성공 가능성을 제로로 봤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국 내에서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앞으로 북미 협상을 푸는 데도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동력을 좀 잃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표현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볼턴 보좌관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면 북측에서는 볼튼 보좌관을 그동안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때문에 볼턴 회고록에 나온 이 내용 정도로 갖고 북측이 심각하게 기분을 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북측에서도 충분히 볼튼의 발언을 예상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한가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 말입니다. 북한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

이번에 북한의 일련의 성명에서 보면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딱 하나 나온 게 이겁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북측에서도 이번에 많이 했는데요.

결국 워킹그룹은 처음 취지와는 좀 많이 다르게 장애물 역할을 했다, 좁은 문 역할을 했다는 등 벽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북미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한미 워킹그룹이 마치 시험지를 푼 학생에게 채점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고, 또 실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제약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워킹그룹은 저는 중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미 간에 워킹그룹이 없다고 해서 한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미 협력은 충분히 이뤄져 왔기 때문에 한미워킹그룹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새로운 차원에서 한미 간의 협력 체계가 또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미워킹그룹 같은 형식이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저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의 그동안 공과를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철저하게 서로 정리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완전히 기대를 접는 그런 수순으로 가진 않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대남 강경 행동들을 보면, 가능한 미국은 배제하면서 남측과 각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것은 미국과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도 앞으로 북미 관계까지 고려한 상황 판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외교안보라인 쇄신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답변]

지금 함박눈이 아직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을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이런 상황을 풀 수 있는 전환점은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지금 '냉각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남북관계를 남북 당국 차원에서 지금 당장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기를 식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함박눈이 내린 뒤에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중국이 움직이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등산 할 때 큰 암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우회로 중에 하나는 미국의 워싱턴, 또 하나는 베이징이라고 봅니다. 우리 외교 역량이 총동원돼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과의 외교 라인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