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쉼터’ 턱없이 부족한데…지자체는 신규 설치 포기?

[앵커]

아동 학대 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확충해도 모자랄 텐데, 일부 지자체는 신규 설치를 아예 포기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창녕의 초등학생.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이 단기간 머물며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쉼터는 전국에 72곳으로 연간 2만 건이 넘는 아동 학대 사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5년 쉼터 4곳을 설치한다고 신청했다가 돌연 1곳을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치비 단가로는 지역에서 주택 매입이 어려워서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억 2천, 시비 1억 8천 총 3억 원 안에 주택을 매입해야하는데 기준에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3억을 가지고 100㎡ 이상인 데다 화장실도 두 개 있어야 하거든요. 규모를 갖추기 사실상 어렵죠."]

나머지 3곳 중 1곳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2년 뒤인 2017년에서야 시비 2억 원을 더 투입해 겨우 개소했습니다.

시비를 투입하기 어려웠던 인천시는 아예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고 자체적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을 찾아내 겨우 설치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하는거라 시에서 재정상 어려워서..."]

쉼터 예산이 오로지 복권기금을 통해서만 편성되다 보니 쉼터 확충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분리 이후의 아동에 대한 대책이고, 그런 면에서 충분치 않은 예산이나 법제화 미비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올해 정부의 쉼터 설치 예산은 4개소 6억여 원이 배정됐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한 곳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