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24%→6%로 제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률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