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자·美주재원 비자 발급 연말까지 중단…업계 “타격 불가피”

■ 코너에 몰린 트럼프, 미국 취업 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IT 전문직 등에 대한 취업 비자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주재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신규 발급이 중단되는 비자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H-1B 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그리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주재원을 위한 L비자와 임시 취업 비자인 H-2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비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비자 발급을 줄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치솟은 데다 최근 볼턴 회고록으로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지킨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 외국인 인력 많은 애플 등 미국 기업들, 오히려 손해

미 고위 관리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52만5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치가 미국에 이득이 되는 조치일까요?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비자 발급 제한으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에 의존하는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란 지적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늘 다양성에서 힘을 찾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애플도 마찬가지"라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새로운 번영도 없다. 이번 선포에 크게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우선 미국 기업으로 한국인 취업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진 해외 취업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 미국 주재원 교체 어려워져

미국 현지로 주재원을 보내는 한국 기업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재원들을 위한 L-1 비자도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 미국 정부의 규제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규정들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기존 비자나 ESTA를 활용하면 미국 내 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의 제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재원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기업들의 관계자들은 "미국에 주재원이 있는 기업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관련된 전문가의 미국 파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K 관계자는 "비자 발급 중단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예외 조항에 기대를 걸지만…관련 비자발급 쉽지 않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현재 미국에 있거나 이미 '비이민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문건에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광 비자 등 유효한 비자가 있는 분들은 입국 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에도 해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지난 3월 19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인터뷰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기 위해 사용하는 ESTA 비자의 경우 '비자'라는 관용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일 뿐이지 정식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ESTA만 가진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STA 소지자들은 지금처럼 90일 내 미국 체류를 이용해서 미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뒤에 L비자나 H-1B 비자 등으로 미국 내에서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체인 유니콘 네트웍스 박지예 과장은 "미국 내에서 비자 종류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출장과 주재원 파견을 위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사관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