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부활할까…11월 주민투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소수인종에게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혜택을 주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제도 부활을 추진 중이어서 이 제도가 24년 만에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선 1996년 통과된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법을 뒤집는 내용의 'ACA 5' 주 헌법 수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집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불붙은 인종차별 반대 움직임 속에 통과된 이 법안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1996년 주 헌법을 다시 뒤집는 내용입니다.

'ACA 5'가 11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대학이나 정부 기관은 인종이나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소수인종에게 우대 혜택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종 우대정책 부활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학 인원을 인종에 따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아시아계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중국인연합재단은 성명을 내고 'ACA 5'는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인종에 다른 선호를 합법화하는 ACA 5는 기회의 균등, 실력 본위 제도, 개인의 자유라는 미국의 근원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