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민간기업과 괴리된 공기업 정규직화 속도에 박탈감”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25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권혁중 경제평론가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25

[앵커]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 중 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최근) 여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3일에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언급하면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라, 벌써 23만 명이나 동의했는데, 인천공항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꼭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 주장이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원의 카테고리가 일자리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청원에서는요? 그런데 일자리 카테고리로 들어왔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이슈가 뜨겁고 관심이 많다는 걸 좀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 사례가 불거졌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팩트들을 정확히 알아달라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황덕순 수석까지 KBS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00%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죠?

[답변]
아니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인천공항공사에 다니시는 비정규직이 다 직고용된다, 로또 취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일부는 채용하면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오른쪽 부분?

[답변]
그렇죠. 이분들도 자체가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2,000명 정도가 직고용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검색 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이 2,000명도 안 되거든요? 이분들 중에서도 2017년 5월 기준으로,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평가를 통해서 직고용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완전 경쟁이에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0% 정도만 공사에 직고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직고용이 아닌 건가요? 정규직 전환이 아니에요?

[답변]
직고용은 아니고 정규직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의 정규직이고요. 직고용 형태는 아니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직고용 형태라고 100%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는 아니다, 저게 팩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연봉도 5,000만 원이 아니고 기존의 연봉을 대부분 그대로 받게 된다고 밝혔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졸자 공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저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에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기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너무 많이 전환돼서 채용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답변]
그런데 저는 열 손가락 이론을 좀 갖고 오고 싶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다 먹이고 싶죠. 그런데 쌀독이 작아요. 그러면 다 못 먹입니다. 장자에게만 먹이겠죠. 쌀독이 넓다? 채용 시장이 넓어진다? 정규직화가 더 넓어지는 시장이다? 10명 다 먹일 수 있거든요. 정부가 그런 아빠의 마음,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게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 자체가, 채용 문화의 자체가 정규직을 뽑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채용 시장이? 그거를 만들려는 과도기인 측면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약간 안 되다 보니까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을 늘리자는 그런 아주 거대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시장은 민간 시장이거든요. 민간 기업이 있는 시장인데, 공공기관만 되다 보니까 사실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민간 시장도,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직고용을 늘린다고 하면 불만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앵커]
사실은 저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건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큰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답변]
그런데 실제, 저거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그 정도 비율 대비로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정책적 조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만 정규직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비정규직 줄이고요, 정규직화되고, 직고용하면 당연히 비율상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 중에 취업 준비생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정규직들은 물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일반인분들도 많이 청원에 서명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들이 좀 전환이 잘 안 되는 부분, 정부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과 함께 아예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들의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민간 시장에 있고, 내 위치는 사실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공공기관만 앞서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내가 채용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나는 혜택을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다니시는 비정규직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탈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들하고 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많이 깨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인천공항만 관련된 문제 같지만, 민간 기업에 계신 비정규직의 박탈감, 또 아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정부가 우리한테는 왜 관심을 안 두나, 이런 박탈감도 좀 포함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