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찰’로 또다시 충돌하는 법무부-검찰…파장은?
입력 2020.06.25 (19:14)
수정 2020.06.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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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의 배경이 뭔지, 또 향후 파장은 어떨지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앞서 봤듯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한 걸까요?
[기자]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믿기 어렵다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자문단의 구성과 심의 내용,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추 장관은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이 수사 방해, 나아가 측근 비호를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법무부 감찰 착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찰까지 착수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수사자문단 역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제도인데, 왜 지금은 못믿겠다고 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나보네요.
[기자]
네, 오늘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공청회에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해왔다"고 말했고요.
이어 국회 행사에선 더 센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조작 의혹 사건 조사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신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부장에게 맡겼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의 배경이 뭔지, 또 향후 파장은 어떨지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앞서 봤듯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한 걸까요?
[기자]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믿기 어렵다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자문단의 구성과 심의 내용,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추 장관은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이 수사 방해, 나아가 측근 비호를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법무부 감찰 착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찰까지 착수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수사자문단 역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제도인데, 왜 지금은 못믿겠다고 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나보네요.
[기자]
네, 오늘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공청회에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해왔다"고 말했고요.
이어 국회 행사에선 더 센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조작 의혹 사건 조사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신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부장에게 맡겼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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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5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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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의 배경이 뭔지, 또 향후 파장은 어떨지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앞서 봤듯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한 걸까요?
[기자]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믿기 어렵다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자문단의 구성과 심의 내용,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추 장관은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이 수사 방해, 나아가 측근 비호를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법무부 감찰 착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찰까지 착수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수사자문단 역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제도인데, 왜 지금은 못믿겠다고 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나보네요.
[기자]
네, 오늘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공청회에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해왔다"고 말했고요.
이어 국회 행사에선 더 센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조작 의혹 사건 조사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신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부장에게 맡겼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의 배경이 뭔지, 또 향후 파장은 어떨지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앞서 봤듯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한 걸까요?
[기자]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믿기 어렵다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자문단의 구성과 심의 내용,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추 장관은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이 수사 방해, 나아가 측근 비호를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법무부 감찰 착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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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찰까지 착수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수사자문단 역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제도인데, 왜 지금은 못믿겠다고 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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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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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공청회에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해왔다"고 말했고요.
이어 국회 행사에선 더 센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조작 의혹 사건 조사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신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부장에게 맡겼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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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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